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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수업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5조제4항의 수업 요건을 갖추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립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활사업단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인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관련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계약과 용역 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속적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장외주식시장 등록주식의 시세를 선택권 행사 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해당 시장 등록법인의 임직원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시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일·연장 근로수당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금전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며 근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화해조서와 관련 소송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수가 수주한 자문업무에서 소속기관을 계약주체로 하여 받은 자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사가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성과보수는 근로소득이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수입시기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에 관한 판단이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따른 법률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이나 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병원 재직 의사와 약사가 해당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고용관계와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교수가 소속 대학교의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반영해 추가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처분이 제한된 주식으로 일시에 받은 사이닝 보너스의 근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약정한 사이닝 보너스 금액을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급여에 포함한다.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주식을 즉시 처분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에도 같다.

거주자가 용역수행 대가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되면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2월 31일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다음 해에 낸 경우 공제 귀속연도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실제 지출한 과세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한다. 사망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였던 경우에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연구교수가 별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받는 대가로서 근로소득이다. 산학협력단이 계약 주체로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교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는 원고료·자문료·인센티브와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제공과 무관한 원고료 등은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 고용관계에 따른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연구주체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며, 구체적 구분은 고용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이 소속 회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 작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상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단법인 직원이 시험감독·관리 위원으로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근거한 내부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직자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기본급 외에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소속 산업교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산업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아니면 관계와 용역 형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함)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고 함)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6년 말 이전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 교직원이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받을 당시 교직원인지 퇴직자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6년 말까지 확정되고 2017년 이후 지급된 교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만 비과세된다. 소득 확정일이 아니라 2017.1.1. 이후 실제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2017년 이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범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시행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일학습병행제의 현장학습을 실시한 기업 직원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급받은 해당 강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이 참여한 일학습병행제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소득세법 제59의4조제4항제2호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강요에 의한 퇴직 관련 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득 구분은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하며, 인격적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퇴직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과세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 (보험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디딤돌 참가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과 취업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업훈련기간의 훈련수당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아니며 취업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취업지원금은 인턴근무 종료 또는 해당 협력기업 취업 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꿔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퇴직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을 퇴직 시 이전한 경우다.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위탁계약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 영육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영육아보육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