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02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03
퇴직 때 받은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이나 재직 중 공로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재직 시 공로의 대가이면 같은 결론이다.
804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7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8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9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810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생일 또는 창립기념일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물인 경우이다.
811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2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13
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급여 반납분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급여 반납분의 퇴직금산출 포함 여부도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814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5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16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7
퇴직금 감소분 선지급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지급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한다.
818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9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0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기금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저리대출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이루어진 대부여야 한다.
822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823
명의자와 실제 동업자 중 누가 소득세를 내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
소득세 - 199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여러 사람이 동업하면 누가 소득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한다.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동업과 수익 분배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824
부임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나? 전근하는 종업원이 지급받는 부임수당 중,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숙박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한 종업원이 받은 부임수당이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한 부분과 숙박비 명목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825
부당해고 화해금은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 해직수당 및 회사 내에서의 직위를 고려한 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받은 경우, 당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해 회사에서 받은 화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일까지의 임금·해직수당·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화해금은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복지기금의 저리 대여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황안정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에서 대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7
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82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기부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29
회사가 임차한 월세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세로 임차한 사택을 종업원에게 제공할 때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사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택을 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830
무료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내급식 등의 식사와 이를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831
종업원이 보증금 책임을 지는 사택도 비과세인가? 사용자（A）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B）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형식일때 임차보증금중 일부에 대해 B와 임대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거나, B가 A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 등은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해 제공한 사택에서 종업원이 임차계약이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경우 사택 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새 세법해석은 그 해석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해당 회신이 새 해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유주택 종업원의 저리 주택자금도 근로소득인가?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주택이 있는 종업원이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주택자금의 이익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소유주택을 보유하고 사용자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833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는 비과세인가? 매월 정액의 여비를 지급받는 것은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무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여비는 급여에 해당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사업 폐업 후 근로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하나?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때에는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음
소득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연도에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 중간예납 의무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의무가 없다. 직전연도 사업 폐업과 당해연도 근로소득만 있다는 조건이 모두 제시되었다.
836
임직원 배상책임보험료는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외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등의 보험료를 회사부담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보험금의 회사부담 보험료 전액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하는 임직원 손해배상책임보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의·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를 보장하는 보험료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의·중과실 손해나 소수주주권 행사를 보장에 포함하면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837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38
무허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39
미인가 외국인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제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0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도 특별공제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함)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이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대상이지만 미인가 장학단체 기부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는 이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1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판결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해고기간이다.
842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3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4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관리소장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판공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당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8.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목적에 맞게 쓴 것이 분명한 부분은 제외된다. 근로소득 제외를 위해 사용목적·대상자별 지급한도액 등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846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848
자진사직자에게 준 퇴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기간 내 자진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한 퇴직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이지만,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일정요건 충족 여부와 지급 사유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849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실제 시내출장비 등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50
2천만원 이하 주택자금 대여이익도 근로소득인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를 위한 2천만원 이하 대여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저리 또는 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