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
면세·과세주택 용역 구분이 어렵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관계법령에 의한 면허자와 등록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대상 주택과 과세대상 주택에 제공하는 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관계법령에 따른 면허자와 등록자가 두 종류의 주택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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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세액이 따로 없으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부가가치세-1990.04.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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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회수한 공병의 반환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제조자가 공병반환조건 보증금을 받고 맥주공급 시 공병수집업자가 공병을 회수하여 도매상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과 동 공병을 도매상이 맥주제조사에 반환하고 지급받는 보증금은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1990.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회수 후 지급받는 반환조건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병수집업자와 도매상이 반환받는 보증금 상당액은 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맥주제조회사가 공병 반환을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맥주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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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 운임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
부가가치세-1990.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약정한 운송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7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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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표준은?도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한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도매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급일이 속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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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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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도매업자가 재화공급하고 세금계산서로 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거래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도매업자는 카드전표를 교부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음식·숙박·개인서비스용역 전표가 법정 기재와 서명날인을 갖추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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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수출 후 반입된 재화가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나?면세포기 사업자가 농산물을 수출 후 반입된 재화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1990.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수출 후 반입한 농산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수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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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건물의 시가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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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토지와 아파트를 함께 팔 때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토지와 건축물 함께 공급 시 건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0.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례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가액인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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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부가가치세법상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시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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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대상이 아닌 용역의 대리납부는 수정신고 대상인가?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고 대리납부서 부본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동 대리납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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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1990.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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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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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1989.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받은 버너의 가액을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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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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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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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
부가가치세-1989.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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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
부가가치세-1989.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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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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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1989.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 입장 때 받는 문예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장료와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 별도로 구분 징수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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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판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통상은 역무 완료 때, 연불·조건부 계속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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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수출 신용장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큰 금액의 신용장으로 수출했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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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손해배상금 명목 수입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수입의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수입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용역과의 대가관계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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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팩토링 판매의 할부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판매 방식에서 할부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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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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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주거용 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는 면세되지만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임차인이 공급업체에 직접 낸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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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부가가치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납부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용역 공급자는 실제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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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쓰면 어떻게 과세하나?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시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등의 시가로 과세하며, 과세재화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 폐석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가성 등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생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다. 폐석·폐토의 재산적 가치는 이용성과 환가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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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위탁판매 운송비도 수탁자 과세표준인가?수탁판매자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의 판매에 부대하여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와 함께 위탁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이 포함하지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운송업자에
부가가치세-1989.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상품의 운송비가 수탁판매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운송용역 대가는 포함되지만 단순 지급대행 운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대행으로 보려면 운송계약의 거래당사자가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청구와 지급만 대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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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미완성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공급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완성된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허가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과세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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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같은 조 제2항 각호 제1호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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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겐세일에 따른 가격인하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사전합의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실시한 바겐세일분에 대해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그
부가가치세-198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시 가격인하 조건부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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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영세율 자료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영세율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며, 예정신고 시 미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확정신고
부가가치세-1989.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영세율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제출할 때의 가산세를 묻는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확정신고와 함께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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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감량 보상금은 매입세액과 수입 과세표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자기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수입으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수출물품의 감량으로 외국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수출업자에게 받은 감량 보상금과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수출물품 감량으로 받은 보상금은 재화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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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의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장은 사업자ㆍ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고 과세대상 행위ㆍ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7.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소에서 판매할 때 사업장 판단,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시 거래 장소별로 등록하며 실질귀속자에게 법을 적용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고 공급 시 법정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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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공사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건설업자가 가스배관공사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당해용역 공급대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건설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배관공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부담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면허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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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과세표준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에는 1,000분의 10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이미 제출했다면 단서 규정이, 미제출 후 수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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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건물 신축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부하는 재화의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를 과세표준
부가가치세-1989.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인도 대가로 일정기간 건물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거래로 본다. 과세표준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기부 재화의 시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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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수수료를 받는 상품판매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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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대가와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재화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며,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 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 대가를 받거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현물 대가의 과세표준은 공급 재화의 시가이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물가액을 비례 안분한다. 건물가액은 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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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에게 귀속되는 수탁경비도 과세되나?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1989.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에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광객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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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부동산임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급시기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9.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불 대금에는 제49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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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연체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 시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지급받는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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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9.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과세표준 포함 금액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3호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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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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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
부가가치세-1989.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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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임대보증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별장)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의 임대용역과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별장 임대는 면세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므로 임대보증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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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체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사 지연으로 공급받는 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상금(지체상금)을 공급대가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영수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받아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장공사용역 공급 후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한 보상금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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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1989.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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