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분양권 양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가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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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공사 지연으로 받은 지체상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받는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공사나 납품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지급한 지체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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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부동산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의 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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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외국환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1993.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보유하거나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재무부 부가 22601-1031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산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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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금융상 필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 기간은 1993.07.01부터 1993.07.25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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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199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기 등의 보증금은 제외하지만 회수하지 못해 받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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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모두 과세표준인가?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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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토지·건물 가액 미구분 시 과세표준은?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처분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이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처분하면서 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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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관리단이 받는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되는가?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 관리단의 관리비는 비과세지만 관리사업자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별도 대행 징수하는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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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시장관리 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나요?시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업자가 받는 관리 대가와 별도 징수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공공요금을 사업자가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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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광고회사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방송과 관련한 광고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광고회사·광고주·광고매체사 간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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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주류 공병대금과 취급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은 주류 제조회사와 의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공병보증금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주류공병회수시 공병보증금의 반환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병보증금과 공병취급수수료의 지급 및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증금제 대상 공병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미실시 공병 회수에는 보증금 반환이 없다. 공병취급수수료는 주류 제조회사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의 약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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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해 과세표준을 정하나?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 간에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대가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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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면세 수산물 위탁가공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인도받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산물에 위탁가공만 하여 주고 그 가공비만을 대금 결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가공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위탁가공하고 가공비만 받을 때 과세표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가공비이며 수탁가공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타인에게서 수산물을 인도받아 위탁가공만 하고 가공비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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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잔존규정손실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
부가가치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물건을 돌려받지 않고 받은 잔존규정손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문서는 직접 결론 대신 재무부 질의회신을 붙임으로 통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20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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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1993.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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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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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숙박비와 함께 받은 방송시청료도 과세되나?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용역 및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제공하고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숙박비와 함께 받는 방송시청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시청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호텔이 고객에게 숙박용역과 자가 유선 방송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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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회수 못 한 용기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드나?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1993.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받은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수 보장을 위해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변상금은 포함한다. 용기와 포장을 실제로 회수할 수 없어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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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재위탁한 국제화물 운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책임 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199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과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자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화물을 국외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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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기금환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1992.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의 일부로 받은 납사공급물량분 기금환급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환급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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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안분계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부가가치세-1992.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안분계산에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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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관리비 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비와 관리비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연체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비 연체이자·연체료의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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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신고 후 늦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요?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못한 세액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 동 납부세액에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의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세액을 기한에 납부하지 못하고 추후 납부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추가납부에 의한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은 신고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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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대가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불분명한 대가는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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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가액이 불분명한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2호 규정의 취득가액이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규정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장부가액이란 자산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과 취득·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인용 시행령상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은 회계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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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골재채취 대행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등에게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동 대가에 공급가액 및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골재채취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골재채취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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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택시 부가가치세는 실제수입금액으로 신고하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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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부가가치세 경정은 어떤 증빙을 근거로 하나요?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할 때 필요한 근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해야 한다. 단서 사유로 추계경정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와 추계경정 세부지침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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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토지 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자가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용역과 토지·건물 사용은 과세되며 토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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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공동구 설치공사 사업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공동구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구시설설치공사를 시행한 후 공동구점용예정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동구사업비를 받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시설 설치 후 받은 공동구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가 제공한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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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세금계산서 집계표만 내도 확정신고로 인정되는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 신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집계표만 제출했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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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전세금·보증금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동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자가 임차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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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도시가스 시설대금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1992.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발적·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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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신용카드 매출표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표에 자기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매출표의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가맹사업자는 사업자 정보를 미리 표시하고 교부의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기간에 실제 공급한 과세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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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시설물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1992.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재무부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22601-100, 1992.07.10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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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현행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대금 회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에 현행 100분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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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세액 미표시 대가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부가가치세-199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고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후자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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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금전 아닌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1992.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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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공동주택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추후 건물의 준공시점에서 법령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
부가가치세-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준공 시 법령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어도 당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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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무상사용권을 받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부가가치세국유재산법 시행령1992.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게소시설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시설물과 주차장공사를 하고 일정 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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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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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199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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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외상대금 조기결제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판매 미수금 결제 시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전월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미수금을 영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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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별도 구분하여 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
부가가치세-199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거래금액의 110분의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받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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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장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199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 조건부로 일괄 공급한 공동주택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 안분액, 감정평가가액 안분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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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어떻게 나누나?토지와 그 토지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양가액(부가가치세포함)
= 건물의 공급가액 (과세표준) 의 산식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장부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 건물장부가액의 비율을 곱하여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분모는 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부가가치세상당액의 합계이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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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사후약정 추가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사후 약정에 의한 지급시기에 추가 에누리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표 달성 후 사후약정에 따라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사후약정에 따라 지급 시기에 추가로 에누리한 금액은 법에서 정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에누리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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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연체이자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 공급된 것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가 늦게 지급되어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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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비영리법인의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과세되는가?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와 신축 전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 계산 시점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임대용역 개시일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전세금 등의 실제 수취 여부가 아니라 계약상 임대용역의 제공 개시일 또는 개시 예정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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