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1
마일리지로 상품·현금·할인을 주면 과세되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제도를 실시하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다른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하는 경우로서,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마일리지로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가격을 할인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이나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고객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회사에 입금되는 금액과 수당ㆍ월급 등의 명칭으로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범위를 물었다. 회사 입금액과 운전기사가 가져가는 기사수입금액을 합한 총운송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나? 부동산매매업영위 사업자 갑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미완성 건축물을 타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당해 미완성 건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건축물 양도 시 기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전체 가액, 취소되지 않으면 계약금·중도금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부동산매매업자 갑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한 건축물을 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454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직원 급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부가가치세 - 1999.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직원 급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전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1,455
시설을 건물과 함께 임대하면 보증금도 과세되는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시설·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할 때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금을 구분하면 시설 등의 보증금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지만 포괄 임대하면 계산한다. 건물과 시설 등을 포괄 임대한 개인사업자는 시설 등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세액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액이 초과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경정조사 시에는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7
대가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연체이자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중 법령에 규정된 연체이자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계없이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8
인적분할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업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업종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에게 신설법인 주식을 배분하는 인적분할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분할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9
결제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
부가가치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업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의 명시적 내용과 장부·증빙으로 위·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고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전표 발행금액 전체이다.
1,460
부동산과 함께 산 기계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당해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기구를 함께 취득하여 당해 기계 및 기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만 따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려고 함께 취득한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1
간이과세 행정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업은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업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
공급대가의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나? ’99.1.1일 이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연지급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산식 이내 금액의 제외 규정은 ’99.1.1일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3
중도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범위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
광고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관련 거래의 과세표준과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회사가 수수한 총액은 과세표준이지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5
완공 전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신축중인 건물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환급받은 사업자가 동 건물의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안분해 환급받은 신축 중 건물의 완공 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완공 전에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양도대가에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6
시공참여자의 노무 제공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업자와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시공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노무비와 수고비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다. 건설업자와 노무하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7
과세대상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동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연체이자가 확정되어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8
무상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과세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당해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대여하고 무상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한 경우에 무상대여금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액에 넣은 무상이주비 대여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의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469
건설 중 자산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 중인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하고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고 이후 변경 시 과세표준을 수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0
승용차 등록 제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승용차판매시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 판매 시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을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등록 제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가액과 등록 제비용 등을 합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71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는가?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2
포괄양도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화공약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약품 도·소매업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해당 처리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3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빼면 과세표준도 줄어드나? 임차한 부동산이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시설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보수공사비를 임대료에서 차감할 때 임대인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차감하기로 한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인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474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5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6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77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에누리를 하여 주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품질·수량·인도·결제 등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부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78
면세·과세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민주택과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일괄 공급할 때 안분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불공제 매입세액은 건설원가 비율로 안분한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9
무상 이주비의 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당해 무상 대여금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공사도급계약
부가가치세 - 1999.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480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로 추가 수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1,481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82
지연지급 연체이자의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초과액은 포함한다. 1999.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3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의 총 예정면적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 면적과 면세예정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두 용역 중 어느 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1,484
토사운반을 재도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내나?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건설업자과 건설현장의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고 토사운반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을 준 경우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길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용역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사운반용역 일부를 을에게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85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눠 받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486
대손금 반영해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에 따른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가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7
부도 대손금으로 면세 매입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발생 대손금을 반영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재계산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재계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다. 면세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8
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1,489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3-48-7)을 제시했다.
1,490
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캐디가 이용자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이용자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아야 한다.
1,491
과세·면세 귀속이 불분명한 공사대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이 과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면세부분에 제공되는지 불분명한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의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이 과세부분과 면세부분 중 어디에 제공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과세예정면적과 면세예정면적이 총 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 건물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492
이주비 이자를 건축비에 넣으면 과세표준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그의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설용역 제공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건축비에 포함한 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도급금액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은 공사도급금액에서 제외한다.
1,493
외화로 받은 재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4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가 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95
렌탈이용자 지위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렌탈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렌탈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렌탈회사의 동의하에 렌탈이용자의 지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렌탈장비의 이용자 지위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렌탈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지위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양도하는 지위권의 시가이다.
1,496
한 사업장의 사업부문을 나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의 처리 등을 물었다. 사업부문별 분리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 대가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한다. 금전 대가는 그 대가로, 그 밖의 경우 등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7
수출용 원자재의 외화 대가는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나?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자재 등의 공급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 전에 원화가액을 약정해 그 원화금액을 받으면 약정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 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8
면세사업장이 입주하면 자가공급 신고는 언제 하나?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의 신고·납부 시기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입주해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9
수출재화에 포함한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현지법인에 재화를 수출하고 용역도 공급하면서 용역 공급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수출재화 대가에 포함해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며 재화 수출과 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와 용역별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0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공급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 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