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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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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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무료 영화표 예매대행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수료 없이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한 입장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받은 예매대행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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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토지·건물 함께 공급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등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계약서의 구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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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폐업 시 남은 미분양주택의 과세표준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잔존 미분양주택은 자기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택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정상거래가격으로서 유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과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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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대여용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대여용 감가상각자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취득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금전으로 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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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주행시험장 사용료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시험 연구소의 주행시험장 등 시설 사용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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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구분 지급한 이용업 봉사료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이용대금과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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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위탁가공무역 수출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할 때 과세표준과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며 첨부서류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해당 규정은 2002. 01. 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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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예정고지 대상자의 임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납부했을 때 그 효력을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면 예정신고·납부의 신고납부효력이 없다. 확정신고에서 예정기간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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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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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국민주택과 초과주택 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다. 제시된 회신사례는 면세 국민주택 용역과 과세되는 규모 초과 용역의 일괄공급을 다룬다. 이 경우 총예정면적 중 과세예정 면적비율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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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사대금에 관한 법원 조정이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도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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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건물이 이용 가능한 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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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분도 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음식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확정신고 때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과세표준에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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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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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다시 질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
1,121 수출 과세표준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에 해당하는 재화를 신고하는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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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건설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과세대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다. 납세의무자는 용역 공급자이며 실제 세액 부담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한다. | |||||
1,125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반 재화는 폐업일의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상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자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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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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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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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전용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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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수입물품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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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파견용역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무관하게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인건비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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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
1,133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가 등이 대가를 직접 교부한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사업용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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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국고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대가를 직접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구매자가 재원으로 사용하면 포함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에서 정한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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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2000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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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건물 관리비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원칙적으로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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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 보세창고 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보세창고 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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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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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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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 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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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봉사료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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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구분 기재해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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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고 별도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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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구분 계약한 숙박비도 여행업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 등을 구분해 받은 경우 숙박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여행객 부담 비용을 수수료와 구분 계약해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된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여행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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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경매 사업용 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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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일반과세 임대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용역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약정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이며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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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락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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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잔금 전에 철거된 건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팔기로 한 건물을 잔금 전 양수자가 철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철거했다면 건물의 실질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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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카드전표에 구분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용역 대가와 구분한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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