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86회신일 2002.0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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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14

이러한 전용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되는 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러한 전용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실제로 면세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2723, 1996.12.2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3, 1996.12.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면세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전용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회답

※ 부가46015-2723, 1996.12.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23 대금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86 (2002.02.14 회신), "과세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0)
원 제목: 사업장별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