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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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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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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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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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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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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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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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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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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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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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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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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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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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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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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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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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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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네마당 사업용 토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취득·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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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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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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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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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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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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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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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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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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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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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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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