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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5건

양도소득세 14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가격의 취득가액은 제164조제⑥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8.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해당 공동주택에는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83
2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
 양도소득세-2017.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기타 필요경비는 법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3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4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201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부분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53
5 2002년 이전 계약 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02.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고가)주택 해당 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배제 여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 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2
6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3.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03
7 입주지원금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에게 받은 입주지원금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지와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받은 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차감하며, 광고료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5
8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9 어떤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2012.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 시기와 입주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6
10 용도변경 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1.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11 리모델링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이 리모델링 전・진행 중(사업기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리모델링 전·사업기간·리모델링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건물의 증축·개축 등과 같은 방식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68
12 최초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공동주택등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하여 계산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국세청장이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가액보다 더 크더라도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2009.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환산한 취득 당시 가액이 최초 고시 당시 가액보다 커도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69
13 농어촌주택의 규모와 가액 요건은 무엇인가?
농어촌주택은 ①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②주택의 연면적이 150㎡(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③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함)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필요한 규모와 가액 요건을 물었다. 대지 660㎡, 연면적 150㎡ 등 제시된 상한과 취득 당시 가액 2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내이며 기타 요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
14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등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1985년 말 이전 공동주택은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22
15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1가구에 해당하면 그 가구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562
16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기타 설비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2008.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 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구획되어 독립 주거가 가능하고 대지·설비를 공동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4
17 6세대가 나뉘어 사는 건물은 공동주택인가?
1동의 주택이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6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 건물이 공동주택인지 물었다. 독립된 방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공용 설비를 함께 사용하면 공동주택으로 본다. 기준시가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18 가격 1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이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76
19 두 세대가 독립 거주하는 한 동은 공동주택인가?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한 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방실과 생활시설이 독립되어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20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1
21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6.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89
22 장기임대 국민주택은 얼마나 감면되나?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7.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을 장기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18
23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8
24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7.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
25 여러 필지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사용할 지번을 물었다. 최초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가 모든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지분별 안분을 신고하거나 요구하면 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4
26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인접하거나 또는 상하층의 공동주택의 벽을 철거하고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2개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7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건축법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4
28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재나?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경우“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물었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8
29 주상복합 고급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이 감면 제외 고급주택인지 판단할 때 전용면적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의 전용면적은 외벽을 구획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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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2주택으로 등재된 공동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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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
 양도소득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지정지역에서 건물을 철거한 뒤 자기 소유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건물은 각자 소유하고 토지는 공동 소유하며 공동주택처럼 이용하던 상태에서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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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의 임대주택의 범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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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써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본인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6.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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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은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환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뺀다. 토지가액 차이는 건물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서 토지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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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한 채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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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의 주택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지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
37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하면 1가구와 그 부수토지의 본인 소유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나머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38 상가와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인가?
하층은 상가이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공동주택 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층 상가와 상층 공동주택을 함께 소유할 때 겸용주택 여부와 주택 수를 물었다. 이러한 공동주택 건물은 겸용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4
39 고시 전 취득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상업용빌딩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75
40 감면 제외 고급주택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은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8
41 가액만 넘는 공동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은 미달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이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는 미달할 때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액기준만 충족하고 면적기준에 미달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42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0
4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이란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4
44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판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정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4
45 다가구주택의 비과세와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및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과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6
46 어떤 신축주택이 장기임대 감면 대상인가?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4.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신축·입주 요건을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일정 요건의 종전 신축 공동주택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종전 신축 공동주택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4
4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
48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3.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12
49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 시 고급주택은 어떻게 보나?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규정 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3.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고급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고급주택도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862
50 고시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산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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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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