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하는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납부 지연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는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선지급 이자 공제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 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인지 물었다. 공급 후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일정액을 할인한 금액이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실제 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할인액은 2007.01.0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매출할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세금계산서 교부후 할인액(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서 실지 지급받은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기재한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할인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에 대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차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전환은 언제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과 일반과세자의 신고대상을 묻는다.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감가상각비와 이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
렌트카 요금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반영 방법을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할인액 제외 여부는 계약과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급받는 자의 장려금도 과세되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7.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할인액이나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할인받은 금액이나 지급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58
장기용역 대가를 늦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부가가치세 - 200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검사 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대가를 받는 장기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30일 이내 대가를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다.
59
위탁운영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체육센터 위탁운영 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단체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잉여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은?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기준금액 미달 미등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가? 미등록사업자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7.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본다. 이후 과세기간은 시행령에 따르되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면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농산물 상품중개업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
부가가치세 - 200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도매시장의 농·축·수·임산물 상품중개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국세청고시 제2006-15호의 배제기준을 벗어나야 한다.
63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수년간 특정 재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독점적 공급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화해로 정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당사자가 결정한다.
66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직전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종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 적용 방법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한다.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70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봄
부가가치세 - 200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자료로 부가46015-1797 등 기존 사례가 제시되었다.
71
기증 중고물품 판매대가는 실비인가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름다운 재단이 기증받은 중고물품의 공급대가가 면제 규정상 실비인지 묻는다. 실비 해당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재활용 자선가게 판매가 부가세 면제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기증받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재활용 자선가게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대가가 실비인지는 해당 사업의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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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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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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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공급대가 지급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지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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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당해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교부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7
영화제작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 선수금을 지급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교부시는 당해 교부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을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확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교환어음 부도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단순히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환한 뒤 부도발생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은 부도 후 6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연체이자나 자금융통 목적 어음은 공제되지 않는다. 새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80
상가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가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용역의 사업자등록 장소와 미등록 시 처리를 물었다. 상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하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대가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 추징과 관련 가산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과세유형은 언제 바뀌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규정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경정청구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2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도 임대료인가?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 재산세 상당액이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3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어떤 방식으로 경정하나? 99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상인 경우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 - 200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적용기준 이상인 경우의 경정 방법을 물었다.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해 경정한다. 회신은 유사사례 부가46015-15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
사업용 건물 공급 시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사업용 건물 공급대가를 포함한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 이상이면 납부의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대가를 판단할 때 사업용 건물의 공급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아니하고 1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한다. 공급대가는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으로 판단한다.
86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7
미등록 임대상가 매각대금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임대하다 매각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매각한 상가의 공급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 기준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는 부가46015-2520, 1997.11.10.이다.
88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추가 징수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부가1265-1223 및 부가46015-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9
미등록 과세기간에는 어떤 과세유형이 적용되는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과세기간의 과세유형과 납부의무 면제 및 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때에는 같은 법 제28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할 뿐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5, 2001.09.12.을 제시하였다.
91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92
간이과세 기준에 해당하면 언제 유형이 전환되는가?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에 관계없이 미달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부가가치세 - 2003.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의 유형전환 시점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이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3
정부출연금이 재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와 무관하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4
신규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로 바뀌나?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의 환산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급대가 합계액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다.
95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면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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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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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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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이과세자는 예정·확정신고를 어떻게 하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을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예정신고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경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신고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을 묻는다. 예정신고기간 중 개업했다면 확정신고 때 그 기간의 과세표준을 포함하며, 제시된 질의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상이어도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확정신고는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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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8.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