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노후시설 대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대수선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2.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대수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대수리비가 이에 속하는지는 실제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2
비상발전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설비와 같게 적용하는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그 자산이 종류, 구조, 용도,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제조설비 가동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발전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함
법인세 - 1991.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발전기가 사업별 고정자산의 설비에 해당하는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제조설비 가동에 필수적인 발전기는 해당 제조설비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종류·구조·용도·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03
열병합발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 계상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법인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효율 보일러를 대체한 열병합발전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등을 물었다. 질의 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와 다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766, 1986.03.07이다.
504
용도변경 설계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소유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본래용도를 변경목적 개조는 자본적지출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어디로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505
주주에게 받은 고정자산의 수증익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는 기타 자본잉여금 또는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며, 이는 세법상 익금항목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로부터 고정자산을 수증한 경우 자산수증익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자산수증익은 기타 자본잉여금이나 특별이익 등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6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 부속설비가 포함되는가?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갑)의 금속광업설비에 포함되는 광산용 근로자 사택 및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광업설비에 합숙소와 갱도의 부속설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산용 근로자 사택과 갱도에는 합숙소 및 갱도의 부속설비도 포함된다. 그 밖의 자산은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7
연구용 의학도서는 몇 년간 감가상각하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입하는 연구용의학도서는 즉시상각의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의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것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 운영 법인이 구입한 연구용의학도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즉시상각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면 기타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8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09
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510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511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자동차보관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과 이용 상황의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자산의 구조와 용도 및 사업별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
512
내용연수 오류는 언제부터 바로잡아 계산하나요? 특정자산에 계속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법인세 - 199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513
한 번 쓰고 버리는 목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형으로서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제작업 법인이 한 번 사용한 뒤 폐기하는 목형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목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고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목형의 구조·용도·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조건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
고정자산 취득 시기와 회계처리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적용할 법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적용상 취득일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15
다른 현장에 재사용한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1.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실ㆍ숙소로 쓰다가 다른 현장에서 재사용한 조립식 건물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정자산의 구조와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16
연도 중 자본적 지출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액이 발생한 경우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내용년수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도 동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고정자산에 합산하여 감가상각함
법인세 - 1991.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내용연수가 일부 지난 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당초 자산에 합산해 상각하는 방향이다.
517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예비기기 및 예비품의 대상범위와 타용도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법인세 - 1991.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예비품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기기와 예비품의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판단에 필요한 대상범위와 타 용도 사용 여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518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양도는 면제되는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
법인세 - 199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 1987.01.08.이 제시되었다.
519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20
대체취득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설치해도 되는가? 보험차익으로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는 사업장을 이전하여 멸실한 고정자산과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동일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 설치·가동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30, 1987.12.11. 회신문을 제시했다.
521
양도자산과 취득자산의 용도가 달라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등의 사용목적과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연불로 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인가?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은 할부매입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23
집진·폐수처리설비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시설에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중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4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자동차 세차업 법인의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내용연수 표 중 기타의 사업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 중 해당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세차업 법인이 쓰는 자동세차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자동차세차업에서는 기타의 사업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해당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525
구축물인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제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중 구조 및 용도에 따라 적용
법인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가동에 필요한 공해방지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묻는다. 구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중 실질적인 구조와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제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526
호텔 식기류와 직물류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대량 구입하고 자주 파손되는 식기류와 직물류가 감가상각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법인22601-3532이다.
527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법인이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528
기계장치 저가 양도 손실을 손비로 인정하는가? 의제기부금가액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기계장치를 리스회사에 저가 양도할 때 처분손실의 손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의제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손실은 손비로 처리한다. 리스계약 시점과 저가 양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29
경과연수가 있는 양수자산의 내용연수는?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내용연수는 잔존내용연수에 경과연수의 40%를 가산한 것을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중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일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0
임대한 고정자산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 법인이 감가상각계산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법인이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531
고정자산 평가차익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은 당해 법인이 이사회 등 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감정사를 포함)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법인세 - 1990.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자산평가차익 범위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532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빌려주면 접대비인가?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당해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를 위해 거래처에 제품보관용기를 대여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용기의 대여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의 고정자산인 제품보관용기를 제품 판매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3
누락 감가상각비의 전기손익 처리는? 전기에 계상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 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5-46...21이다.
534
지출비용이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건설·제작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개별 지출이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5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536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537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8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는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9
대출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본다. 연불조건부 양도의 손익 귀속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고정자산의 사업별 내용연수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고정자산의 사업 또는 용도별 내용연수가 다를 때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적용할 구체적인 내용연수 판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41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건물 및 토지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42
골프회원권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8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경우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3
고정자산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참고 기준으로 제시한다.
544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모된 컨베어벨트 교체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벨트 대체에 해당하면 수익적 지출이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를 대체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월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의하는 것이며 비업무용부동산을 월중에 처분 또는 상환한 경우 처분 또는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46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화물트럭정류장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해 생긴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면제되지 않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과 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7
반도체 장비업체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호 및 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업체의 고정자산이 어느 설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구조·용도 또는 사업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용도별 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르며 구체적인 현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비닐하우스)의 내용연수는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3.구축물중(8)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인 작물하우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구축물 중 기타의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대상 자산은 작물하우스인 비닐하우스이다.
근거 법령·조문
549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0
규칙 개정 시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시행규칙 재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4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칙 개정으로 내용연수가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