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1.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인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52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수목의 공급과 조경공사용역에 포함된 수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단순 이식인지 조경공사용역인지와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3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공급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4
6개월 미만 단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단기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데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의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받는 단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미만이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5
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357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국민주택용 건축자재 공급도 면세되는가?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건축자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과 일정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자재는 국민주택 건설에 소요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59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도 면세되나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장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각각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60
공사계약을 바꾸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사미수금을 을이 조합에 대여하고 당해 조합이 甲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은 자기가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갑은 자신이 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이 공사미수금을 조합에 대여하고 조합이 갑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1
검사 후 기성대금이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서에 적시된 공급시기를 도과하여,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른 실질심사에 의해 기성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에 따른 검사로 기성과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치는 경우다.
362
건설용역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임.
부가가치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계약상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하며 실제 부담자는 당사자 간에 정한다.
363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초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정하는 주택의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의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헐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배정하는 건설용역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잔여주택 모두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용역 수령자 및 분양권자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64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와 발주자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중재판정을 통해 추가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는 추가공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재판정으로 받은 추가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별도 표시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중재판정으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365
공동사업자의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공동소유자 4인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토지공동소유자가 동일한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고 동일지분의 소유권을 갖는 조건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공동소유자들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자재나 건설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비용ㆍ지분 조건의 직접 시공 또는 건설용역 제공이라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건설인지 외부 건설용역인지 건축허가, 계약사항 및 신축자금 지급내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건설에 부수된 프로그램 개발은 과세되나?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하도급한 개발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367
해저광물 개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의 개발을 위한 조사・설계 및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나, 탐사 및 채취사업용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는 겨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에게 공급하는 해저광물 개발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사ㆍ설계 및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탐사ㆍ채취용 기계ㆍ장비 및 자재는 면세된다.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되는 장비와 자재의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369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0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병’이 건설용역을 제공했다면 ‘병’이 교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제공자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미수 공사비를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탕감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72
대형 재건축주택 건설용역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조합원 분양분인지 또는 일반인분인지에 불문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분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하여도,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재건축주택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인 분양분인지와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조합이 해당 세액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다.
373
임차 건설기계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내나? 건설기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로 기계를 임대하여 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74
분할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사구간을 수개로 분할하여 본인이 선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구간을 나누어 각 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수급자들이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분할 구간을 시공하고 직접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5
중간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된 날에 실제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실제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다만 제시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76
대금지급일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로 한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시기에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7
기성검사 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성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용역과 준공 후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부분은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을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법원 화해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표에서 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
부가가치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중재 아래 화해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중 화해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공급을 완료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중 대가 일부를 받지 않기로 화해한 경우이다.
379
국외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80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기성금이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금의 권리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했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2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83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385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지만 모델하우스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387
공사대가로 받은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건물·기타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후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9
조합원 주택과 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과 건설회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조합의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며 별도 징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다.
390
공사 중 발생한 문화유적 발굴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문화유적의 발견으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 도중 문화유적이 발견돼 제공한 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주된 과세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1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2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가 정한 법률에 따른 등록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3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완성주택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9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95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정 규모 이하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별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한 고속도로건설공사의 건설·설계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인지 묻는다.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1999.1.1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397
신설 공장 건설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 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장 완공 후 신설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가 신설 공장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 비율로 점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0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조합이 징수당한 세액의 실제 부담주체를 묻는다. 건설용역은 과세되어 건설업자가 조합에서 세액을 거래징수하지만 실제 부담주체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400
장기할부 용역대가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공급한 용역대가에 포함된 이자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공단에, 공단은 시설의 실질적 이용자인 수용가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