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0회신일 2000.10.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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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18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공동도급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제 공동수급이면 각자 지분대로 교부하고, 형식적 공동도급이면 실질내용에 따라 교부한다.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면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을, 을은 자신이 받은 대가만 갑에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와 갑이 공사를 전부 수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발주자와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또는 을이 갑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갑, 을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다만,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이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별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만 받는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릅니다.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해당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0 (<time datetime="2000-10-18">2000.10.18</time> 회신),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49)
원 제목: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