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승인 후 소송 중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분쟁으로 소송 중일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이며 발주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록 건설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캠핑용자동차 구입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포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자동차의 구입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캠핑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자동차이면 공제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블루스타570이 캠핑용 자동차인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실내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자가 최종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세금계산서 없이 압류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용역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지급할 수 있
부가가치세 - 201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채권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따라 용역업체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6
대납한 금융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신 낸 금융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금융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1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는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되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조명설비의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의 기존 조명설비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의무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설치공사를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공사용역이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실내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최종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0호에 따라 2012.2.28.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2.2.28.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최종소비자이고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승강장 비상인터폰 증설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내 비상인터폰 증설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1
차량 내부 CCTV 설치만 해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도시철도 차량 내에 설치할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설치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1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 카메라 설치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설치용역과 그 부대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철도법 적용 공사로부터 CCTV 카메라를 지급받아 차량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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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간이화장실 신축은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터널 내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신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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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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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공사수주 알선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공사수주 알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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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건설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건설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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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2010.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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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와 거래징수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금전으로 받는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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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종업원을 뺀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건설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채무 일부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토지 및 사업시행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사업시행권만 양도한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채무 일부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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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때 토지가액도 포함하나? 과세・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건설업자의 본점에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여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 본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는 토지의 공급가액이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며 각 공사현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안분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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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자와 재건축조합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건설업자가 조합에게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계약해지 전 공급한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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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을 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양도하여 발주자가 채권 양수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권을 양도해 양수자가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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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공사기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업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할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당해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대납하고 공사도급금액에 넣은 차입금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해 계약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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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신축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물신축 용역에 대하여는 건설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신탁 후 건물을 신축·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두 당사자가 동일하면 신축용역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분양·임대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증빙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26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는가? 위・수탁공사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의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탁자는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
건설업자가 변제한 하자보수비용은 과세되나?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하자보수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하고 건설업자가 비용을 변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하자보수를 못 한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의 공사비용을 변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8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 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유형은 계약과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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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위·수탁 협약을 한 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공사라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실제 해당 유형은 계약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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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뢰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전체 대가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용역 일부를 의뢰한 거래인지 계약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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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한 건설기계대여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대여용역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건설업자에게 용역대가 전액으로, 을은 갑에게 자신이 받는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을에게 일부 용역을 의뢰했는지는 계약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2
토지 대물변제 방식의 주택 신축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건축비의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해 토지소유자에게 배정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대신 토지 일부와 금전을 받고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금전 지급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건축용역과 잔여주택 공급에는 과세된다. 건설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와 지급받는 금전대가를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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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건설업자가 과・면세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발주자의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건설용역 도중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4, 1997.01.08 사례를 제시하였다.
34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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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시공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탁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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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건설업자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건설업자가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발주자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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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부가세 신고주체는 누구인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신고주체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제 방식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주체를 물었다. 사업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매출원가 구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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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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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는 어떤 계산서를 주나?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면허 건설업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원가에 넣으며 공사비를 나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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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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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초과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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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수탁자의 교부는 위수탁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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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분 아파트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축물의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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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건설업자의 자금악화 등에 따라 공사대금의 채권압류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 완료한 건설용역의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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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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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받나?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채권의 양도, 양수를 승인한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대금을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물었다.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건설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과 세입처리는 당사자 약정과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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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인 국민주택 양도도 면세되나?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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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하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사구간을 수개로 분할하여 본인이 선정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구간을 나누어 각 사업자가 하도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 건설업자는 건설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받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수급자들이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분할 구간을 시공하고 직접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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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주택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의 조합원 대상 완성주택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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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합숙소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지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