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44회신일 2001.10.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수탁자의 교부는 위수탁공사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공사에서 시공자인 건설업자, 수탁자 및 위탁자 사이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113,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3, 1999.05.27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113,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3, 1999.05.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13 농산물과 양념장을 함께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44 (<time datetime="2001-10-12">2001.10.12</time> 회신), "위수탁공사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18)
원 제목: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