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78회신일 2001.04.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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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3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받는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건설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받는 건설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므로 건설용역대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78 (<time datetime="2001-04-23">2001.04.23</time> 회신), "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32)
원 제목: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