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2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해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청을 위해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453
귀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
양도소득세 - 2003.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이주 후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가 제시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로 재일46014-2018, 1997.08.23과 재일46014-10135, 2002.11.22 등이 제시되었다.
454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455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56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7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거주자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양도소득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가족과 자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판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458
특수관계 법인에 판 주식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59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가액은?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460
종중의 법인 전환 시 부동산 양도인가?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 전환과 신축 관련 세무처리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61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462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6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464
국가 소유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인가? 거주자가 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를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 농지를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액과 농지의 실제 이용 등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토지가액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지역 편입이나 환지 지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거주자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족과 자산 및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국내에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에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고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6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상태 등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467
외국 거래소 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68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9
1세대 1주택의 기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대와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71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
2001년 이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과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369,2002.03.2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입주 사실 등이 있거나 고급주택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
구조조정회사 출자주식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주식 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4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요건도 전제된다.
477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한 번만 적용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250만원이 해당 연도에 한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받는다. 수년 보유한 부동산이나 한 해 여러 건을 양도한 경우에도 연간 1회만 인정된다.
478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
개정 전 자경요건 충족 시 종전 규정을 따르나? 1996. 1. 1 현재 1995. 12. 30 개정 전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 12. 30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1. 현재 개정 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95.12.30.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거주자 요건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80
뉴질랜드 영주권자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81
1세대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생긴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이민 후 국내에서 사업하면 거주자로 보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 후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가족·직업·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거주기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3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4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에 부모 소유기간도 합산하나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에 증여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수증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 접수일을 뜻하므로 그날 이전의 부모 소유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5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국내에 혼자 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주소나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7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자산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의 친족과 종업원 및 일정한 생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88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89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인 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1주택을 동일 세대원 가족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담부증여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는 가족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동일 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
계약기간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493
20㎞ 이내 자경농지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1.1 당시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는 구조세감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농지소재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농지의 경과규정을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996.1.1 당시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94
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함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5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거주자가 되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49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가족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별도세대인 배우자의 조카나 질녀는 같은 세대가 아니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국외 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가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9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계가 2,500,000원 이하일 때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양도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총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