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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당 유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 유류인지 물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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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 대상 유흥음식행위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2016.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과세 및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유흥장소의 유흥음식행위는 과세 대상이며 외국군인 대상 행위의 면제에는 정해진 절차가 필요하다. 과세유흥장소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경영자는 시행령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개법소비세법 시행령 제33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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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반입증명서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사업자가 면세반출한 면세담배에 대하여 반입·용도증명 기한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후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하여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는 경우 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6.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담배의 반입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반입·용도증명서를 수취해 공제환급기한 안에 제출하면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반입·용도증명 기한 내 증명서를 내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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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중골프장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권리가 소멸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회금액 등이 모두 반환돼 회원 권리가 소멸하고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원권 소멸과 실제 사용 형태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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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석유사업법」에 따른 등유 및 등유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생산한 액상연료유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등유나 등유 대체 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른 액상연료유의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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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서류는 무엇인가?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담배가 제조장으로 환입되어 개별소비세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담배의 환입 사실을 확인받은 서류와 개별소비세가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기타지방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으로 환입된 담배의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환급신청서에 환입 사실 확인서류와 세금 납부 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포장·품질 불량, 판매부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담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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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2015.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탄력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물품이다.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직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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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시설로 반출한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는가?불량으로 폐기할 담배를 소각시설이 없어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소각한다고 하여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하려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출하는 담배의 개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반출 시 과세되지만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은 폐기사실 확인 때 공제 또는 환급한다. 품질 불량 등으로 판매할 수 없고 실제 폐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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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공구 보관 장비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절삭공구 관리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수입된 물품이 HS품목분류가 94류(가구 등)로 분류되었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삭공구 관리·보관용 수입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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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가 입증 안 된 환입품도 환급되나?품질 불량 등의 사유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물품이 반출시기가 불명확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제·환급이 불가능 한 것임
기타-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납부 여부가 불명확한 환입 물품의 공제·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하다. 반출시기가 불명확해 개별소비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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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마일 마권 예매 입장에도 개별소비세가 붙나?비 경마일에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입장하여 경주관람없이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마가 없는 날 마권만 예매하려고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경주를 관람하지 않고 마권만 예매하더라도 그 입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마권 예매제도의 적법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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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고정할 고급가구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물품 전시·보관 등의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전시·보관용으로 수입하는 매장 고정식 고급가구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해당 고급가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물품 전시·보관 목적으로 매장에 고정 설치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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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으로 수입한 고급가구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를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1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소 수납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고급가구라면 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으로 수입해도 과세대상이다. 수입 목적이 물품 보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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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부탄 유통 단계에서 누가 환급을 신청하는가?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기타-2014.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부탄 공급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1회용 부탄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다. 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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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거울과 체경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수입하는 거울과 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형태 ・ 용도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2014.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하는 거울과 체경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기능 외 특성이 강한 고가 제품은 과세물품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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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면세인가?천연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인 VCM(염화바이닐)과 PA(프탈산무수물)를 제조하는 경우,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가 면제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VCM과 PA를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천연가스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를 합성수지와 가소제의 원료 물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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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용도로 만든 트럼프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미술품,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2014.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이나 디자인 홍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제작된 트럼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트럼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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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계열 잉크 원료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한국석유관리원의 성분분석 결과 등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201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등유계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잉크 제조 원료로 사용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에서 등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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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기법 §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4.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면제대상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한 사업자는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내 환급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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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오래가는 체취방지 화장품은 과세되는가?방향용 화장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 해당하는데, 쟁점화장품이 방향용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장품 분류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르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이 짙고 오래 지속되며 체취방지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방향용 화장품은 과세되지만 체취방지용 화장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이 방향용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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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원료인 DAO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1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윤활기유 원료로 제조하려는 DAO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UCO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DAO의 과세 여부는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공정 완비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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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원료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나?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천연가스(LNG)를 원료로 사용하여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해당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로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옥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쓰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해당 천연가스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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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차량대여의 대여일은 언제부터인가?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승용자동차를 동일인에게 1년 넘게 대여할 때 대여일의 기산일을 물었다. 임차인이 등록일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으면 차량등록일을 기산일로 본다. 등록일 이후 차량이 인도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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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반출하면 납세의무가 있는가?A국에서 보세구역에 반입 후에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B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개별소비세법201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다른 나라로 반출할 때의 개별소비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서 원상태로 다른 나라에 반출하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반입 후 물품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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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이동식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할 부탄을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할 경우 환급신청 주체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임
기타-2012.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가 누구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환급 주체에 관한 판단은 제시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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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가?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기타-2012.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인지 물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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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부탄은 6개월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개별소비세 과세된 물품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고 6월 경과후 환급 또는 공제할 수 없으나 해당기간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경정청구 가능
기타-2012.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탄을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한 뒤 6개월이 지난 경우 환급이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나면 신고 시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 기간 내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관세법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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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보관함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인가?선박 내에서 사용할 전산장비(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를 설치・보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EQUIPMENT RACK”(전산장비 보관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12.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전산실의 전산장비 보관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제작된 해당 전산장비 보관함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서버·네트워크 장비 등을 설치하고 보관하기 위한 선박 내 설비라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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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난방용 이소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되나?이소부탄을 냉장고 냉매용으로 사용할 경우 가정용 부탄이 아니나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2.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소부탄의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냉장고 냉매용 이소부탄은 가정용부탄이 아니지만 정해진 취사·난방 용도로 판매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대상자에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등 열거된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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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용 수입 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견본품으로 특수 제조된 향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해 관세를 면제하면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이다.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상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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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판 향수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기타-201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향수의 개별소비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구입액과 반출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향수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 구입하고 3개월 내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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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현장점검 골프도 과세되나?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목적으로 골프장에 입장하여 고객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대표자가 현장점검 중 고객과 경기할 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장점검 목적이 있더라도 골프행위를 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골프장 경영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입장하여 골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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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ATV(All Terrain Vehicle)와 POLARIS사의 레인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과 특정 회사의 레인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는 전지형 차량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본다.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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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기타개별소비세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지형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지형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개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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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 사륜차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도로 주행용이 아니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1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사륜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륜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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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전용 옷장 등은 고급가구인가?○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 짐칸, 선반, 주방, 화장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개별소비세법2010.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옷장·짐칸·선반 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에는 항공기용 옷장, 짐칸, 선반, 주방 및 화장실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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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경륜장의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br />
기타개별소비세법2010.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륜장 보수공사 중 스크린경륜을 위해 무료입장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경주로 보수공사로 자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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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기타자동차관리법201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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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r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1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X공정에서 발생한 H/A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품질기준에 적합해도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물품이 아니다.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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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카드로 선결제하면 세액을 환급받나?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기타-201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를 카드로 미리 결제받고 나중에 공급할 때 관련 세액의 환급·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르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하면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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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으로 개조해 수입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대상인가?국외에서 8인승으로 출고된 승용자동차를 7인승으로 개조하였다가 다시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하였다면 8인승 이하 차량에
기타-2010.04.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인승 출고 차량을 7인승과 9인승으로 차례로 개조해 수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했다면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유통 형태 등을 종합한 사실판단이 선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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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광기 부착물 동시 수입 시 어디까지 과세되는가?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인 섬광기라 함은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와 대뇌 반사경을 갖춘 방전등 및 조절용 램프로 구성된 물품으로 조명헤드는 섬광기의 주기구인 전기신호발생기로서 섬광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며 반사경, 램프,
기타-201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광기의 파워팩·램프·반사판 등 부착물을 동시에 수입신고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과세범위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비1265.3-2344, 1983.11.05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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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회의용 테이블은 고급가구로 과세되는가?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함)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
기타개별소비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회의장비와 함께 수입하는 전용 테이블·구조물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HS품목분류가 94류이고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개별소비세상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기준가격은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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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대인 장애인 아버지와 공동명의 시 면세되나?장애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인 자녀가 장애인 아버지와 승용자동차를 공동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구입에 한해 면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일정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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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함 있는 4륜 오토바이에 개별소비세가 붙나?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고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재함이 설치된 4륜 오토바이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과세물품이나 해당 물품의 분류는 별도 판단 사항이다. 4륜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인지 여부는 관련 주무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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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한 귀금속의 개별소비세는 누가 내는가?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을 수탁판매한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다. 과세표준은 판매 당시 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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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반지 수탁판매의 세금은 누가 내나?개별소비세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표준은 판매한 때의가격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쓰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수탁판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의무를 묻는다.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 판매자가 부담하고 수탁판매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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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으로 개조한 이륜자동차도 과세되는가?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 또는 변경하더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를 소방 목적으로 개조하면 과세물품인지 묻는다. 소방이라는 특수목적으로 개조하거나 변경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본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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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장애인의 단독명의 차량도 면세되나?운전면허가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기타개별소비세법2009.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면허 없는 장애인이 승용자동차를 단독명의로 등록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이면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이 운전면허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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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명의의 외교관 차량도 개별소비세 면제인가?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는 과세물품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자동차수입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0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교관이 수입대행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교관 등이 자가용품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만 수입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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