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39회신일 2010.06.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6.25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경륜장 보수공사 중 스크린경륜을 위해 무료입장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경주로 보수공사로 자체 경주를 개최하지 못한 기간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조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2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0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륜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했다. 공사기간 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했다.

질의요지

○ 경륜장의 경주로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입장행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륜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경주로의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륜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경주로의 보수공사로 경주를 개최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동안 입장고객에게 다른 경륜장의 경주를 스크린으로 중계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입장행위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39 (2010.06.25 회신), "스크린경륜 무료입장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64)
원 제목: 경륜장 보수공사로 스크린경륜 참가를 위해 무료입장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