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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9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원 미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단위당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에서 1원 미만 단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에 1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205
102 공시지가 없는 체비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2001.09.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체비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46
103 분할 토지에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에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010
104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누가 산정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788
105 공시지가 고시 전 합병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사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합병되기 전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합병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되기 전에 소유했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한다. 판단 대상은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합병된 토지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1749
106 양도와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정하나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 없이, 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이 없다면 세무서장이 해당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산정은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202
107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973
108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평가기준일이 아닌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한 환지예정지의 개벌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에 어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4-10320
109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224
110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86
111 환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토지가 환지됨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의 취득당시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에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 전에 환지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20
112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의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878
113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지가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납세지와 소재지 관할이 다르면 요청을 받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69
114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지가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92
115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산식의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08
116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3.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4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0
117 공동주택 양도차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다 양도소득세-2000.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취득 당시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258
118 토지 합병으로 지번이 바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양도 토지가 합병 등으로 인하여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 양도소득세-200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양도토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80
119 공동주택 기준시가 미고시 때 양도차익은? 공동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가 산정ㆍ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소득세-2000.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각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0
120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
1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0.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
122 재개발 권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분양처분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각 시점의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취득면적에서 환지청산금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68
123 환지예정지 양도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의2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01
124 토지 기준시가는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68
125 환지예정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지는 해당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27
126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1990.09.30. 현재의 토지등급은 168등급이며 그 직전 토지등급(1990.01.01. 토지등 양도소득세-1999.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질의 사례의 1990.09.30. 현재 토지등급과 그 직전 토지등급은 모두 168등급이다. 직전 등급은 1990.01.01. 토지등급 정기결정일 직전에 결정된 등급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49
127 상속주택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이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어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개발 입주권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환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시가 미고시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 당시 토지면적에서 그 해당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3
128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9.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3
129 1998년 이전 수용 토지의 감면요건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98.4.9.이전이고 당해 토지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요건과 공시지가 평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채권 지급분은 7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공시지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12
130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53
13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1999.09.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지가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를 평가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양도46014-1653
132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45
133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토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한다. 부동산 양도신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 (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04
134 토지 양도 시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31
135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시가표준액과 비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모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을 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 100% 초과 비율은 제외한다.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4
136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당해 토지의 지목ㆍ품위 등이 현저히 달라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관련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계산한다. 잠정등급 미설정 등 구체적 사실에 따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45
13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기준시가”라 함은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7.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기준시가의 의미와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38
138 수용토지의 양도차익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방법과 수용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및 조세특례 적용을 묻는다. 양도·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 또는 모두 기준시가로 대응하여 산정한다. 수용 보상금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9
13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지가산정은 유사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199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쓸 기준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40
140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3
141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보상가액 등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보상가액 등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79
142 지정지역 편입 전 취득 자산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최초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을 준용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에서 상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제4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4조제10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3
143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54
144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34
145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25
146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93
147 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1999.0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389
148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
14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990년 8월 30일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21
150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 양도소득세-1998.12.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0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