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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외국인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급하고 국내기업이 일부 보상하는 파견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 급여 외에 파견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 급여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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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연예인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2008.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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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 판정은 먼저 항구적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자 판정을 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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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보상해 주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국내지점이 보상하는 파견근로자 급여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의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지점 사이에 사전 약정된 보상규정이 있어 국내지점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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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선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해당 급여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점이 보상한 급여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지점이 급여를 송금한 후 비용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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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적게 원천징수하면 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액표보다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미달납부 세액에는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해 납부한다. 반대로 초과 징수·납부한 경우에는 조정환급방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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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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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급여 중 일본법인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인가?일본법인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일부를 동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2000.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근로소득 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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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이익에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익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을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ㆍ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종근로소득이고 근로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해 징수한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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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연예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연예인이 국내 공연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은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해당 연예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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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 근무로 받는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자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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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근로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급료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고 받는 급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급료와 상여금 등은 갑종근로소득이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외 근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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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러시아법인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중 국내 체류가 183일을 초과하고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받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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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국을 거쳐 지급한 봉급은 원천징수 대상인가?일본에서 일본 비영리방송단체의 ○○지국으로 송금하여 ○○지국에서 근로자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에서 보낸 봉급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본에서 국내 지국으로 송금한 뒤 근로자에게 지급한 봉급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본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했는지는 불분명하며, 국내 지국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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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단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를 내는가?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
원천징수-199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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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조서를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불이행한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1997.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 후 원천징수납부와 지급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더하여 징수한다. 징수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이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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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근로자의 수당에 부가세가 붙는가?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금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원천징수-1997.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버스 근로자가 받는 학단수당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상 근로의 대가인 수당이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노사단체협약상 학단수당의 성질이 불분명해 해당 성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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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낸 원천징수세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는가?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5.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반기에 과다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만큼 하반기에 적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초과 납부분은 조정환급하고 과소 납부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의 매월 세액을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과 비교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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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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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점 폐업 후 직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외국법인국내지점의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페업일 이후에도 내국인거주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서 폐업일까지의 급여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폐업 전후 급여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묻는다. 폐업 전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청산을 위해 폐업 후 근로하고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도 해당 근로소득 발생기간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하며 미지급 갑종퇴직소득에는 지급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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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어떤 자료로 발급받는가?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소득수입금액 및 소득세납부세액에 관한 증명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동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발급 가능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한다. 소속부서ㆍ직위ㆍ재직기간을 적는 첨부 서식은 1991.03.06. 개정 전의 구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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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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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소득세법199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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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납세필증명서에 어떻게 적나요?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관계없이 그 지급받은 달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와 합계한 금액을 「급여액」란에 기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의 급여액란에 어떻게 기재하는지를 묻는다. 지급대상기간과 관계없이 지급월의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급여액란에 기재한다. 급여액 등의 확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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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
원천징수-199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한 신청서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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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언제 교부하나?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한 신청서로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즉시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신청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청서로 신청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교부한다. 기재내용 확인이 필요하면 원천징수부 등으로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한 뒤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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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된 국외 급여는 갑종인가?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급여가 을종소득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한다. 1989.01.01. 이후 급여분의 손금 계상 여부는 납세자가 관련 규정과 회계원칙에 맞게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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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한 국외 지급 급여는 갑종인가?국외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계상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갑종 근로소득세를 기한 내 미납하거나 미달 납부하면 미납·미달 세액의 100분의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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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원천징수하나?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2조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88.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갑종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위로금을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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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 급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외국법인이 수출물품의 검사 및 선적업무 만을 행하는 지점을 국내에 설치하고 급료와 경비는 본사에서 송금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197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종사자의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갑종근로소득이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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