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구형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법인세 - 199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무선호출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이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52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미가입자 전송선로 설치비는 언제 손금처리하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전송선로를 설치시 미가입자에 대한 설치비는 자산계상하고 가입시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 법인의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자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미가입자 설치비는 자산계상 후 가입 시 손금처리하며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할 수 없다.
254
같은 해 상각종료 자산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상각이 종료된 수개의 자산을 개별자산 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된 여러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료 사업연도별로 기간을 달리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해 종료된 개별자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1994년 1월 1일 현재 상각이 끝나지 않은 자산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선택한다.
255
신축건물 감가상각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함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의 감가상각에서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이 완공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완공과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했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56
신축건물 완공연도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하여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취득 후의 월수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
법인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이 완공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 후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계산한다.
257
1994년 1월 20일 전 취득 설비도 특별상각할 수 있는가?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20일 이전에 취득한 특별상각대상 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하고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58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의 상각액을 상계할 수 있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도 1994.12.3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각 호별로 계산한 금액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전후 취득자산을 함께 보유할 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5년 이후 취득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종전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상계할 수 없다. 취득시기에 따라 내용연수별 또는 각 호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259
건물 증축분에 기존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하나?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증축분이나 추가 취득 지분에 적용할 감가상각 기준을 물었다. 증축분과 추가 취득 지분은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도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260
기존 건축물 증축분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일부 철거 후 증축한 부분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신축한 미상각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적용하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261
콘도미니엄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
법인세 관광진흥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과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양용과 콘도미니엄업용 부동산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고정자산 내용연수는 건축물과 숙박 및 음식점업 기준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1994년 이전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무선호출(단말)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6.
법인세 - 199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중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기타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95.03.30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263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동일 내용연수 적용 업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법정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동일 내용연수의 업종별 구분은 한국표준사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상각완료 자산을 재평가하면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을 개시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재평
법인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전후 재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잔존가액 상각 개시 전에 재평가한 예2는 재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구 시행령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구 시행규칙 별표의 상각률을 적용하며 예1은 검토 중이다.
265
1994년 이전 취득 크레인의 내용연수는?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법인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 법인이 보유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크레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식하역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하역작업용 장비이며 1995.03.30 개정 전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266
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임대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분류에 따른다.
267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이후 취득한 유제품 원료수집용 젖소(유우)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1의 4년
법인세 - 1995.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제품 원료 수집용 젖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01.01 이후 취득한 젖소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이고 내용연수범위는 3년부터 5년까지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구분1을 적용한다.
268
재평가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01.01 이후 재평가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법인세 - 1995.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재평가한 종전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후 1995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한 자산이 대상이다.
269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자산의 잔존가액은 어떻게 상각하는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자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 종료시기가 다른 기존 자산의 잔존가액 상각기간을 동일하게 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은 정해진 기산 사업연도부터 5년 중 법인이 선택한 3년 이상에 걸쳐 상각한다. 1993년 말 이전 종료 자산과 1994년 초 미종료 자산은 상각의 기산 시점이 다르다.
270
철골조 싸이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1,2,3 의 각 구분별로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구분 및 철골조 싸이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자산 구분이나 업종별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고, 싸이로에는 구분 3의 기준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곡물 저장용 철골조 싸이로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71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개별자산별로 1,000원(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이후 자본적 지출의 내용연수 설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자산별 1,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을 준용해 상각한다. 취득가액의 5%가 1,000원 미만이면 그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별표4의 상각률을 적용한다.
272
오수처리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및 쓰레기장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자산의 구조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장의 오수처리시설·정화조·쓰레기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각 자산의 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폐수·폐기물처리용 또는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됐는지에 따라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기존 건물의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1995.03.30개정된 것)의 규정은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94.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건물에 1995.01.01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1994.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자산에 포함해 감가상각한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법인 승인 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는 법인세중간예납의무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7.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종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승인받은 날이고 건축물 부속설비는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276
1994년 전 취득자산의 잔존가액 상각은?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1994.12.31 개정전의 것)의 상각율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01.0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
법인세 - 1995.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잔존가액 상각 방법을 묻는다. 개정 전 상각율로 감가상각하고, 상각 종료 다음 사업연도부터 선택한 3년 이상 동안 잔존가액을 균등 상각한다. 상각 종료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 처분할 때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77
잔존가액만 남은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개정) 제55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01.0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가액만 남은 고정자산을 재평가한 뒤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개정 시행령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분부터 적용한다.
278
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
법인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279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80
개정 전 취득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법인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도급 신축한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외 고정자산에는 개정 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와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81
1995년 이후 자산의 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 공포 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
282
연구소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나 상각자산인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조경목적을 위한 정원수 식재비용을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식재비용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원수 식재비용을 별도 자산으로 계상했을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식재비용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정원수도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다. 토지 또는 건물과 별도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83
골프장 정원수 식재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나, 골프장 업을 개시한 이후 당해 골프장의 조경만을 위하여 정원수를 식재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경용 수목 식재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지만 영업 개시 후 조경용 정원수 식재비는 별도 자산이다. 별도 자산인 정원수도 골프장용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지만 감가상각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84
트레일러와 파렛트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엘리베이팅 트레일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4. 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중 기타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고, 파렛트는 동법시행규칙 [별표1]의 6. 기구 및 비품 (11)전개 이외의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팅 트레일러와 파렛트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트레일러에는 5년, 파렛트에는 1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각각 차량과 운반구의 기타특수차체 및 금속재 기구·비품으로 분류한 결과다.
285
공사용 철재·목재 가설재의 내용년수는 무엇인가?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시 시멘트 등의 구조물 양생에 사용하는 철재 또는 목재로 된 가설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물 양생에 쓰는 철재 또는 목재 가설재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물었다. 해당 가설재에는 기구 및 비품 중 기타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286
유선방송 컨버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텔레비전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6.기구 및 비품중 텔레비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과 분리해 사용할 수 없는 유선방송수신용 컨버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컨버터는 텔레비전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중 기구 및 비품에 관한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287
반환받지 못하는 전화 가입금은 어떻게 상각하나? 자동전화응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전화회선을 이용하기 위하여 ○○통신(주)에 지급하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금은 영업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5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전화응답서비스 법인이 통신회사에 낸 반환 불가 가입금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입금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의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288
철거한 구 설비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건물내부 구조를 임대에 편리하도록 변경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 감가상각 하던 것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설비를 하는 경우 철거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설비를 철거하고 새 설비로 교체할 때 구 설비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임대 편의를 위해 건물 내부구조를 변경해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던 설비에 관한 사안이다.
289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법인의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차단되는 Loop형 가스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은 준공검사를 완료후 가스공급을 위한 배관공사의 구간별로 최초로 가스공급이 되는 날부터 감각상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op형 가스공급관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묻는다. 구간별로 최초 가스공급이 이루어지는 날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해당 구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여야 한다.
290
사업 변경 신고와 연구비 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바뀐 법인의 등록 정정과 연구·개발용역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시험연구비는 계상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상각한다. 특허권 취득비는 특허권으로 계상해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92
광고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광고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광고물의 구조 및 용도,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6. 기구 및 비품 중 (5)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
법인세 - 199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실질에 따라 간판 및 광고기구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광고물의 구조와 현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다.
293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4
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업무용 변경비 및 버전업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해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295
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96
임대 기계의 내용연수는 누구의 업종을 따르나? 임대인이 임대자산인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시 적용할 내용 년 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적용할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2)를 적용한다.
297
법인세 감면법인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법인은 강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감면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벽돌 건조용 철판 파렛트의 내용연수는? 점토벽돌 제조 시 성형기에서 압출 성형된 소지벽돌(수분함유)을 건조하는데 적재대로 사용하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토벽돌 건조에 쓰는 분리된 철판 파렛트의 고정자산 해당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파렛트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구 및 비품 중 주로 금속제인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폐수처리업용 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제38호(서비스업) 중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설비별 번호 : 3809호)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
법인세 - 199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업용 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산업폐기물 처리설비에 정해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서비스업 중 설비별 번호 3809호에 해당한다.
300
메탄올 유도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메탄올ㆍ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제조설비는 다른 호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 표(갑)의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6년)를 적용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탄올·에탄올 또는 그 유도체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다른 호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기공업 제품 제조업 중 1806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