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161건
'양도차익'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16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및 고가주택 과세를 물었다. 각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고가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적용 세율에는 100분의 20을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세율은 기본세율에 20%를 더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으로 평가한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 공제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9억원 초과 시 별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동 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주택 수를 계산한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필요경비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의 취득일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정해진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산입하며, 감면 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적용한다. 자산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양도할 때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일정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이 해당하면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61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합병 전 주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계산하나?2010.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 정비사업 겸용주택의 장기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3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2010.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229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장기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41
-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2
- 취득가액 적용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은?2009.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60
- 양도가액 방식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나?2009.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9
-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00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2008.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0
-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8.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9
- 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6
-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22
- 환산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6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의 과세 기준은?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0
-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8.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
-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8.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2
-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2
-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2007.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 부담부증여의 과세 채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47
-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4
-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3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007.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3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과세 범위는?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7
- 차입금 금융비용과 유치권 해지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7.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6
-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 근무상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 양수자가 철거한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8
-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7
-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7
-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 2주택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 범위는?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9
- 수도권 밖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차익은?2006.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5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 수용된 다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7
- 같은 날 주택 양도와 수용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06.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36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200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 3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2006.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2
-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006.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