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환산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6건
'환산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0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이며 실제 지출한 일부 비용은 증빙에 따라 판단한다.
대지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일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면적은 해당 기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계산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과 증여받은 부수토지를 구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택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부수토지는 규정상 두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구분 수용, 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 및 5년 이내 재양도 등에 관한 조건도 적용된다.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 당시 주택을 영업용 건물로 바꾸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공시 전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실제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때 등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되 확인 불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매매사례가액은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유사 자산의 거래가액이며 부당한 특수관계 거래는 제외한다.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추계 시 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계산방법에 따라 실제 비용 또는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물가상승분을 합산하면 이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하지만 환산가액이면 개산공제액만 공제한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지 취득가액을 장부나 증빙서류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2008.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무엇을 뜻하나?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5
-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200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40
-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0
- 증빙이 부족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84
- 토지·건물 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1
-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07.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6
- 부당행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는가?2006.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7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200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4
-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2006.03.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0
- 조합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00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5
- 고가주택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2005.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3
-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 투기지역 소형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2005.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0
- 공동 신축해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2005.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 취득가액 불명확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0
-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2005.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9
- 토지·건물의 공제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4.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0
-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005.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
-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200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 의제취득일 전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2001.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83
-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4.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421
-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25
-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4
-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3
- 재개발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되나?2000.0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29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3
-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1993.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