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토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45건
'토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4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특정주식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폐기물 매립시설을 토지 등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독립된 경제적 효용이 있고 별도 거래 가능한 구조물이면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축물은 건물 부속 구축물만 뜻하며, 해당 시설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의제취득일 현재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정 방식이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도 공제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신고기한 후 돌려받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면 반환일이 취득시기이고 해당 시 배우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연속 거래라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본다.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는 열거된 법령을 준용해 평가하며 평가기간 등의 문구는 회답에서 정한 방식으로 바꾸어 본다.
수용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비용 및 영업보상금 처리를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영업보상금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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