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463건

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에도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제출기한은 휴업 등의 사업자와 계속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후 원천징수하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나?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미등록사업자도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