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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광고출연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으로 3.3%,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22%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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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 주식양도 원천징수 시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임
원천징수 - 201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 시기 등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날이다. 회답은 기존 세법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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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불가능한 미지급 퇴직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재단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미지급 퇴직금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파산법(2005.3.31.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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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의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업종코드와 표준소득률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무보증기업어음·채권의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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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추가 투자금에 대해 받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금액은 당초 출자지분에 따른 소득 외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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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당해 집합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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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으로 귀속된 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계약금이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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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자 체재비는 원천징수하는가? 대가지급액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 등 사용료소득에 해당되
원천징수 - 1991.07.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의 설치와 운전기술 습득을 위해 초청한 독일 기술자의 체재비 과세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10%와 주민세 7.5%를 원천징수하며 지급액은 실제 소요된 원화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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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 불이행 시 무엇이 적용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원천징수 관련 질의는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지급조서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 불이행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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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비거주자 원천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법인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대납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상당액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 요건이나 손금산입 결론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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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술자의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내한하는 외국법인 기술자에 대한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89.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숙식비 등 체재경비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체재경비는 기술도입대가의 일부로 보아 주된 기술대가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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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