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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양도인가?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상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로 인해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조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길 때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인지 묻는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인의 해산·청산이나 신설이 없고 법인격과 권리의무가 동일하며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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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연금은 한·미 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가?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은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함
국제조세-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사학연금 퇴직연금이 한·미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지급금인지 물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은 사회보장 지급금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제2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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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상 부적정한 중국 원천세도 공제되나?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중국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등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닌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중국 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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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 배당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일본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15%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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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한독 조세조약」제12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공급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 대가이거나 의정서가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시코드 이전, 맞춤형 개발·개작,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한 대가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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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연구소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장소는 국내 고정시설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22.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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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서 한 자문용역은 국내 과세되는가?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2.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자문용역이 네덜란드에서 수행·제공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내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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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 외국법인세도 공제되나?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제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별 부담액이 확인되면 내국법인이 실제 부담한 세액은 공제 대상이다. 공동사업계약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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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과세된 금액은 무엇을 뜻하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국제조세-202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한다. 이는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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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소득이 결손이면 공제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부표 5의2【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작성방법을 참고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한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별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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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과세이연으로 외국법인세액의 납부시기가 이연된 경우 배당의 재원이 되는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연도별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며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후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세무상 잉여금이 발생한 각 연도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세무상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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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당된 기과세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차감되는가?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국제조세-2022.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이미 과세된 금액의 차감 범위를 물었다.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배당간주 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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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란?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시 공제하는 국조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5호의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공제하는 법 적용 제외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뜻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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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신탁 원금 초과금은 이자인가?외국법인(A법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국내 신탁계약에서 해당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실행되어 수익자인 해당 외국법인이 투자원금(20억)을 초과하여 수익금(70억)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원금 초과분(50억)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익금 중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서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신탁수익권을 취득한 후 수익권이 실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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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배수에도 배분 규정이 적용되나?’21.2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업종별 배수규정에 대한 보완규정으로서, 같은 령 제51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2022.08.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비교대상배수 계산에 배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교대상배수에 따른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는 해당 배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 배분 규정은 비교대상배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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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외국법인의 원유 판매와 관련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수행되고 국내에는 소속 종업원이나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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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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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부칙의 사업연도는 누구의 사업연도인가?’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에서의 ‘사업연도’는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의미함<BR/>
국제조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2.22.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5조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는 종전 법률 규정을 따른다. 이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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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국내에서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을 수동적 동업자에 배분하는 경우,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을 따르는 것임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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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해지 추가용선료는 국내 과세되나?내국법인이 선박취득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할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을 ‘추가용선료’ 명목으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22.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추가용선료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추가용선료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용선료가 선박취득자금 대출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조기상환수수료 상당액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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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주식 소유에 간접소유도 포함되나?｢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유”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국제조세-2022.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 적용에서 주식의 ‘소유’ 의미를 물었다. ‘소유’에는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인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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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지간ㆍ직업ㆍ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ㆍ미 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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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견직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하나?내국법인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태국의 이중거주자라면 「한·태국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영업소 파견직원의 국내 거주자 여부와 한·태국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원·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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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법인도 해외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국제조세-2022.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질의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업무에는 자료제출의무가 없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의무를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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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자에게 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쟁점화해금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
국제조세-2022.05.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선주에게 지급한 화해금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화해금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도 아니고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지급한 금액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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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면제요건의 국제거래에 제3자 거래도 포함되나?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호가목에서의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국제거래도 포함됨
국제조세-2022.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요건에서 국제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도 포함된다. 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해당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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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에 준 저작권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에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사용권을 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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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5.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얻은 주식의 초과가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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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배제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의 계산방식을 물었다.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한다. 이월공제배제 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외국납부세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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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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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사업부와 외국인계약자세는 어떻게 처리하나?내국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위 내국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
국제조세-2022.04.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사업부의 고정사업장 여부와 외국인계약자세 관련 국외원천소득·손금 계산을 물었다. 사업이 영위되면 고정사업장이며,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징수 매출액에서 대응 손금을 빼 산출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면 고정사업장이 아니며 외국법인세액이 아니면 관련 세액은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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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중거주자라면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파견 임직원은 국내 거주자이며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하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한다.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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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근무자의 선택권 이익은 어떻게 배분하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근로소득)을 두 국가에 분배하는 경우, 과세권 분배를 위한 근로제공기간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이 되는 약정근로기간(의무고용기간)으로 봄이 타
국제조세-2022.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배분 기준을 물었다. 행사이익은 의무고용기간의 각국 근로제공비율에 따라 양국에 배분한다. 근로제공비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비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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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점 지급이자는 이월공제배제 직간접비용인가?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배제되는 금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는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때 비용으로 차감되지 않은 관련비용을 의미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점의 본점 지급이자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계산상 직간접비용인지 물었다. 직간접비용은 원천지국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관련 비용을 뜻한다. 해당 이자비용이 원천지국에서 손금에 산입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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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특허권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특허권 공동소유자들(A, B) 중 1인(B)이 단독으로 외국법인과 특허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로얄티를 지급받고, 공동소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해당 수입로얄티 일부를 다른 공동소유자(A)에게 배분한 경우, 해당
국제조세-202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특허권자 중 한 법인이 계약과 수금을 맡고 다른 법인에게 로열티를 배분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다른 공동특허권자인 A법인도 A 귀속분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A 귀속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상계하고 A법인이 로열티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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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간 국내주식 증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증여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의 국내원천소득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일본법인의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두 일본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한ㆍ일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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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 신고 누락은 수정신고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
국제조세-202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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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간주 고정사업장이 되나?국내에 사업활동을 위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인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제품을 상시 보관·관례적으로 인도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공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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