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1
지역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면적 기준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지역별 면적 제한과 자기건설 주택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은 면적 제한이 없고 안은 정해진 면적 이내의 주택만 적용된다. 미착공 토지를 취득해 해당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받은 자기건설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2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3
공유지분 농지를 취득해도 대토감면되는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조세특례 - 200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과정에서 새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유 농지라도 면적 또는 가액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새 농지 면적은 양도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은 양도농지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3,454
POS 세액공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가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후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세액공제 신청서를 이후 과세연도에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최초 과세연도에 정해진 신청서와 매출기록을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최초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업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5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취득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에는 별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6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57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58
두 장기저축의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가입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 가입하면 두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금저축과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법정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9
직접 지은 신축주택은 어떤 경우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의 범위와 제외 대상을 묻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면적·양도가액 제한이나 거주 요건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대지의 분할 신축·멸실 후 재건축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60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계산방법 변경 <br /> (변경전)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br /> (변경후) ① 주가상승시 : 취득일 주가 × 환율 변동분 <br /> ② 주가하락시 : 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와 환율의 변동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범위와 과세대상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 발생 손익의 범위와 환차손익 계산방법 모두 각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중복 부분만 동시 발생 손익으로 보고 주가 상승 시 취득원가, 하락 시 평가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1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한 신축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정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62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3
외상대금 지연으로 받은 금원도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그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이면 제외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464
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출연금이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이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과제 완료 때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3,465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6
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미립자농약살포기와 부속자재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인지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살포기와 하나의 공급단위인 필수 부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용 살포제와 별도로 공급하는 부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3,467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은 관련규정의 삭제로 법률 시행일인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몰로 삭제된 사업손실준비금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코스닥상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3,468
수탁 연구용역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3,469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를 평균발생액에 포함하는가? 타인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법인의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 계산 시에도 동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 과정에서 전담부서에 발생한 인건비 등의 공제 및 평균발생액 포함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3,470
시장·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문서비스업(71)에 해당하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은 중소기업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이며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3,471
선원부용선 선박 재임대는 물류산업인가? 선박을 선원부용선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직원을 선박운행자로 하여 임차선박과 함께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물류산업으로 보는 것이나, 선박을 선원과 함께 임차한 후 운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부용선계약으로 임차한 선박의 재임대운송용역이 물류산업인지 물었다. 법인 직원을 운행자로 하여 선박과 함께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으로 본다. 선원과 함께 임차한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그대로 재임대하면 물류산업이 아니다.
3,472
업종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업종별로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
조세특례 - 200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할 때 업종별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도매업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473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4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5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6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77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78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479
겸업 법인의 물류비용을 어떻게 안분하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하는 경우 공통물류비용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 겸업 시 공통물류비용의 구분과 최초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통물류비용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구분경리하고, 주로 제조 제품과 관련되면 전액을 제조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최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항에 따라 적용된다.
3,480
물류센터 임차료와 감가상각비도 물류비용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를 적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사내물류비는 제외하는 것이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운반비·판매수수료·물류센터 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운반비와 판매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물류센터 임차료와 자가 물류센터 감가상각비는 해당한다. 국토해양부 고시의 사내물류비는 물류비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3,48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2
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해도 계속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는 법인이 공장을 임대하고 그 공장에서 임가공 납품받아 제조하는 경우 계속 감면가능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생산직 직원을 고용승계한 경우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장을 임대하고 그곳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도 본사이전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직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한다.
3,48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4
임가공 수출도 공장 이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 적용시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임가공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미충족함
조세특례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없이 임가공으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공장 이전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은 임가공 수출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춰 사업한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
3,485
이전 공장을 임대해 임가공하면 감면이 유지되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정상이전하고 나서 동 공장과 기계시설을 당해 법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가공 납품받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공장이전시 부터 타 업체에 대여하는 경우는 공장이전이
조세특례 - 200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과 기계시설을 임대해 임가공 납품받을 때 법인세 감면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설계와 원부자재를 제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법정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되며, 임차인이 고용승계한 인원은 법인의 전체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3,486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7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88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489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0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1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2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3
고유디자인 개발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 디자인실에 관련된 일반 직원관련 비용,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 운반비, 전문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건물임차료, 수선비, 통신비등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님 <br />
조세특례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의 범위를 물었다. 전문디자이너 용역비·자체 디자이너 인건비·관련 설비 임차료 등은 포함된다. 일반 직원 비용·소모품비·복리후생비·건물임차료·통신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494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도 공제대상 비용인가? 고유의 디자인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
조세특례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용차의 고유디자인을 위한 위탁개발용역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개발용역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실제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95
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
조세특례 - 200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3,496
해운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인가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경우 동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200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 관련 채무의 면제이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관리 결정으로 발생한 관련 채무면제이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이익이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497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음.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8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99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만 미이행했더라도 거주자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3,500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