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신청인은 농민에게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를 공급한다. 공기압축기와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살포기와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기도 한다.

○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 동 방제기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 전용 공급선 등 부속자재를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부속자재(전용 살포제 제외)에 대하여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부속자재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초미립자농약살포기와 그 부속자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초미립자농약살포기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제19호의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방제기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기압축기와 전용 공급선 등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면 해당 부속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전용 살포제와 부속자재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239 (<time datetime="2009-07-03">2009.07.03</time> 회신), "초미립자농약살포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