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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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검색 결과 33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0건 · 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64
252 사업 종류를 추가·폐지하면 등록을 고치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22
253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등록 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실제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 또는 그 지분,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 및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과세와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과세하고, 공동사업에 맞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계약서와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08
254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이전 시 등록을 정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사업장을 이전 시 종전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포함)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93
255 비영리재단의 시설 대여는 부가세 대상인가?
건축시설물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이 건축시설물을 유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유상 대여는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33
256 사업자등록 정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
사업자등록정정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 제출해야 하며 이때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의 기재 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 및 재교부 절차를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소관세무서장은 정정 내용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22
257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
신규사업개시 자는 잔여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특례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기준금액과 전환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잔여기간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면 1991.01.01부터 특례가 적용된다. 전환일의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0709
258 전세버스업 추가 시 등록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행알선업자가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전세버스 운송업에 대한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버스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전세버스 운송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버스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사업용 버스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76
259 한 사업장 폐지 시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한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사업장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곳을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부가가치세 신고 관할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76, 1990.07.12.가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6
260 영업활동을 하는 공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지인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신규 사업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할 때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고 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며 새 사업 추가 시 정정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판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의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
261 사업장 이전 후에도 신규사업자인가?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
262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99
263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35
264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85
265 폐지 사업장 재고 이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60
266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22601-1073
267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후 기존 사업장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876
268 비영리법인의 등록번호는 언제 정정하나?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교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의 정정을 묻는 사안이다.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대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납세번호를 부여한다. 수익사업 영위 여부가 달라지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 부여의 정정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06
269 이전신고 누락 시 총괄납부 승인은 유효한가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전 전의 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이전 후 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55
270 배우자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나?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부부 사이에 다른 경우 기존 신고·납부분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않고 사업자 명의를 실제사업자로 정정한다. 이러한 명의위장사업자에게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85
271 새 사업 추가 시 등록 정정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업허가 전에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허가증 사본을 붙이되 허가 전에는 허가신청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93
272 종사업장 신설·등록정정 시 총괄납부 신고는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사업자가 신규로 종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함께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당해신고를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설이나 등록정정사유 발생 시 총괄납부 관련 신고 절차를 물었다. 해당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정정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승인서를 정정받아야 한다. 공통 정정사유이면 등록정정은 각 관할서에, 총괄납부변경은 주사업장 관할서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67
273 등록증 종목을 세분류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종목을 기재함이 원칙이나,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세세분류가 아닌 세분류로 기재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세분류종목으로 기재했더라도 미등록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원칙은 세세분류종목 기재이며 과세자료 활용을 위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8
274 같은 장소의 사업 추가는 정정신고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이외의 다른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고, 고추를 분말, 가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할 때의 등록절차와 고추 가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등록 없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며, 고추를 가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미신고·미납부 시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0
275 다른 장소 신축건물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과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과 등록 미정정 시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임대업에 쓸 건물의 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거래가 확인되면 공제·환급되지만 정정신고 불이행은 처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310
276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는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843
277 잘못 기재된 본점 소재지를 정정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본점 소재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309
278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동시에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통합된 사업장에 정정신고하고 종전 사업장에도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97
279 정정교부한 등록증도 검열받은 것으로 보나?
사업자등록증의 검열기간 중에 업태・종목추가로 인하여 정정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당해 검열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의 검열을 받은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열기간 중 업태·종목 추가로 정정교부된 사업자등록증의 검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등록증은 그 검열기간 중 검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업태·종목 추가에 따른 정정교부가 검열기간 중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98
280 잘못 기재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고치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 정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납세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정정해야 한다.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74
281 건설업 추가 등록정정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업종에 관한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정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때 첨부서류와 재교부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되 면허대상사업이 아니라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29
282 지점을 본점으로 등록해 발급한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지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정정신고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할 수 있으며 등록정정신고 전에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을 본점으로 잘못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등록정정 전 지점을 본점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82
283 사업을 상속받은 미성년자에게 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가 사업의 상속을 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미성년자의 직업, 사업수행능력, 위장사업여부 등을 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가 실사업자로 확인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 교부할 수 있다. 직업, 사업수행능력 및 위장사업 여부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5
284 배우자와 공동사업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귀하가 귀하의 처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하와 귀하의 처가 실지로 공동사업을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문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처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98
28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41
286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따라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33
287 건물 신축 후 업종 추가 시 등록을 바꾸나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건물을 철거·신축하고 여관업과 임대업을 추가할 때 등록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특례 포기는 정해진 기한 전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특례포기신고서는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08
288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43
289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830
290 공동사업자 추가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64
291 제조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와 임대 건물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양도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고, 임대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니다. 사업장별로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포괄 양도되는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145
292 상속인 공동임대와 토지 무상임대는 과세되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각자 지분에 따라 임대하면 공동사업으로 정정할 수 있고, 토지 임대 상속인은 등록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형식상 동업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24
293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등록 정정 없이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 정정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며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99
29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440
295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20
296 같은 번지 건물 임대 시 등록을 고치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같은 번지의 건물을 임대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 건물이 동일한 번지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6
297 왕겨탄 제조기 설치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나?
정부미를 도정하는 사업자가 양곡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왕겨폐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연료용)제조기를 설치할 경우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미 도정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 왕겨탄 제조기를 설치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정부미 도정과 왕겨탄 제조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81
298 등록 업종 외 건설용역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장공사 이외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다른 건설용역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도장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75
299 건설기계 대여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건설업체가 가설재 또는 단순한 건설용 기계 및 공구 등의 잉여자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대여하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서비스업중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의 잉여 기계 대여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비 임대업을 추가해 정정 신고해야 하며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정정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정정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71
300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신고 관할은 어디인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신고 관할 세무서는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과세표준은 이전 후 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한다. 사업장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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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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