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01
개인 자산을 실제 법인에 팔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7.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제3자 명의를 거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등기 내용과 달리 실제 매입자가 법인이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법인이 제3자 개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02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동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아파트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03
예정신고 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없이 결정통지를 받은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산양도차익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도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9,104
양도 전에 철거된 주택의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87.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남은 나대지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시기 전에 철거됐다면 남은 나대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본문은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에 관한 두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9,10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범위는 국세청고시 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6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7
환지처분 토지 양도 후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08
이사 전 새집을 사도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706, 1984.08.23이다.
29,109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시 제외되는 토지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양도일 현재 양도한 토지 위에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이 기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건축법 198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10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29,111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하는가?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허가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특수배율인 1.00 배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의 보안·군사시설물 보호지역 토지에 적용할 특수배율을 물었다. 양도 전에 관계 행정청과 허가사항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한다.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등으로 해당 지역에 지정된 자산이어야 한다.
29,112
주택 철거 후 남은 나대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된 후 잔존하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나대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23, 1982.01.30 회신문을 제시했다.
29,113
문의한 농지가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만 문의 사례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한다.
29,114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는 어떤 자산 양도인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예금통장 양도의 성격과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15
주택이 아닌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주택이외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이외의 건물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현행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가 없으면 과세된다.
29,116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117
재단의 기본재산·경영권 이전은 양도인가?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경영권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가 사실상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운영자가 이를 타인에게 사실상 이전해 얻은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묘지조성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과 경영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18
채무 담보를 위한 자산 양도에 양도세가 붙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 담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9,119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한 내 이사하지 못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이전하지 못해도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고 종전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20
지방 주택 보유 중 서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29,121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추후 잔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며, 남은 주택도 추후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수용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9,122
국가 등에 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토지·건물을 공공사업용으로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8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9,123
신축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로 부터 종전 주택을 1년 6월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양도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거주이전인지 판매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9,124
특수관계 거래로 양도차익을 줄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로 양도차익을 감소시킨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적용할 시가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29,125
도시계획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세금이 감면되는가?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에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이나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26
환지로 받은 건물과 대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지정고시한 건축시설 및 대지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한 건축시설물과 대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로 보는 때에는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받은 건축시설물과 대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면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 등의 취득시기이다.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27
할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할부 또는 연불조건 취득의 경우 할부금 또는 연불금을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연체료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이나 연불금의 연체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된 일시에 납부하지 못해 추가 부담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할부 또는 연불 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연체료가 대상이다.
29,128
법률상 토지수용 소득은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상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방위세는 과세된다는 결론이다.
29,129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 까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29,130
경매 취득 자산을 법인에 팔면 어떤 가액을 쓰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확인된 때에는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이 결론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29,131
주택의 건물과 대지를 따로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대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두고 각각 양도하는 때에는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대상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구분해 각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132
이민 출국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다음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29,133
환지예정공고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87.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공고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9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제시된 문서는 1984.01.09.자다.
29,134
예정신고를 놓쳐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정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확정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 및 취득 당시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기간 전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35
건설회사 직접분양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분양 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103 회신문 사본이 제시됐다.
29,136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은 자는 누구인가?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 직접 분양받은 자라 함은 건설회사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최초 분양계약 후 경개계약에 의하여 최초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기준시가 적용특례에서 직접 분양받은 자의 범위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직접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예약자이며 경개계약으로 바뀌면 변경된 자를 뜻한다. 특정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가액이 확인돼도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29,137
양수인이 법인이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는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자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9,138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이에 따른 방위세는 과세된다. 재산 01254-684, 1986.02.2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신이다.
29,139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9,140
건축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8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토지 취득 세금과 건축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환급 등을 물었다. 1986.12.31 이전에 건축용지로 양도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의 50%를 환급받는다. 종교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141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중 법정 신고서를 내고 첨부한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가능하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29,142
누락된 이전등기를 추가하면 양도세가 또 과세되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중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 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이전 등기되는 경우에 기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추가 등기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이전등기 누락분을 추가로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사실이 확인되고 이미 낸 세액이 정당하면 추가등기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소유한 토지 전부를 이미 양도했으나 그중 일부의 이전등기만 누락된 경우여야 한다.
29,143
겸용주택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용도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9,144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145
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146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7/100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동봉한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액, 설비비·개량비 및 양도비가 언급됐다.
29,147
채무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198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를 위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148
환지처분과 환지토지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과 환지받은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변경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토지를 타인에게 넘기면 과세된다.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29,149
실사업체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체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와 감면 신청서 제출에 관해 물었다. 감면 신청은 관련 시행령을, 장부가액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장부가액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9,150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