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01
판매 보조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수나 대금의 영수・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판매 없이 본점 지시에 따른 보조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1265.1-2765, 1982.10.26이다.
28,402
명의위장 거래의 선의 피해자는 경정받나?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정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경정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가 기본통칙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8,403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구체적인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404
재개발 건물 대신 금전을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 관리처분 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유권해석과 과세요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소비22601-1216, 1985.12.05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28,405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유 등에 효소를 넣어 만든 유당분해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유당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밀크에 해당하고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8,406
유당 분해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유당 분해우유는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면세되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효소로 유당을 분해한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유당 분해우유는 미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0401-0000호의 밀크이며 발효된 우유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28,407
양도담보재화 공매 시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재화의 공급 여부와 공매처분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매 시에는 실지 처분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는 담보채무금액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처분대가로 계산한다.
28,408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재고재화 중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때 재고재화와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고재화는 시가로 과세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 1983.03.31.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09
면세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은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8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등록된 용역업자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및 국세청의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8,410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동 교부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교부시기 이후에 교부(수정세금계산서 포함)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1981년과 1982년의 질의회신문 두 건을 제시한다.
28,411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2183, 1982.08.18이 제시되었다.
28,412
차관자금 도로공사의 국내 입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서울특별시가 세계개발은행으로 부터 차관자금을 도입하여 도로신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국내 경쟁입찰에 의해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개발은행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경쟁입찰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계개발은행에서 차관자금을 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28,413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414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종류가 변동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묻는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15
검수조건부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계약체결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재화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416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누가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가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 경우 경매 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가액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8,417
타인 명의 차량의 지입차주는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귀 질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지입차주)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지입차주)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자등록 명의를 물었다. 차량을 운용하는 개인인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차량의 등록 명의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418
실내장식공사용역은 건설업에 해당하나?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842, 1985.09.19를 제시하였다.
28,419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업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 세법과 사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20
가계약 금액이 본계약에서 줄면 수정 발급하나? 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공급가액이 본계약에서 감액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본계약으로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한다.
28,421
계약금을 받은 때가 공급시기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8,422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23
세대당 8,400만원인 공동주택 분양은 면세되나?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해 세대당 8,400만원에 분양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일 사항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424
천연 꿀을 포장해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하는 천연 꿀을 단순히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귀 질의의 재화가 관세율표 제0406호에 해당되는 천연꿀인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 꿀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6호의 천연 꿀을 단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매 재화가 해당 관세율표의 천연 꿀인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5
종교단체가 실비로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거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8,426
과세특례 전환 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얼마를 내나? 귀 질의 나의 경우는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묻는다. 건물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의 95/100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27
할인카드 가입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가입회원에게 부여하는 경우이다.
28,428
대금을 세 번 나누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당해 재화의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는 거래의 성격을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으면 중간지급 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9
정유회사 관련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나? 용역을 제공한 매입자인 대리점이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석유류도매업자의 본사인 정유회사 대리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정유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다.
28,430
대가로 받은 원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원자재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원문에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431
실제 거래가 없으면 경정처분을 받는가?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나 실지거래 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처분을 받는지 물었다. 실제로 거래사실이 없다면 경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실지 거래사실의 유무는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8,432
수산물 수출업자가 면세포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24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433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434
원목을 규격대로 절단하면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원목을 절단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을 위한 적당한 크기의 절단은 면세되지만 거래상대방이 요구한 규격 절단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 질의인 부가1265.1-1602, 1980.08.1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435
법인전환 시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애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으로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포괄적인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2258, 1984.10.25를 제시한다.
28,436
인도 후 신용장 개설 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과세기간이 지나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급자 세액 환급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가 따른다.
28,437
작성월을 고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월을 임의로 수정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제출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38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39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85.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440
특정인의 사업자 인정 시점과 개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세법 이외의 법 적용에 있어서 타인 또는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당청 소관 사항이 아니며 각각의 사안에 관련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이 특정인을 언제부터 사업자로 인정할지와 사업자등록 시점을 물었다. 세법 외 법률상 사업자 인정 시점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정해진 날을 개업일로 보아 그날부터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8,44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임
부가가치세 - 198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8,442
서비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43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44
납세관리인은 어떤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나? 납세관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납세관리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납부·환급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업무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445
임대주택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과 국민주택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민주택 공급은 면세된다.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질의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8,446
사업용 주차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주차장 임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을 임차했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차장 임차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28,447
간접계약으로 납품한 금형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의 형식이 아닌 금형제작을 의뢰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금형제작 의뢰를 받은 사업자에게 금형을 납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금형제작 의뢰 사업자와 계약한 공급이다.
28,448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수출재화(포크,나이프등 제품)를 인도받아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를 인도받아 도금한 뒤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무역거래법상 구매승인서를 개설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적용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8,449
면세포기 후 수산물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수출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해당 원재료 취득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의 면세 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50
무상 견본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에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이나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양도하는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골프협회에 무상으로 증정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