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01
추징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하나?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부인으로 추징된 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소급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소급 거래징수는 할 수 없다. 추징세액 상당액의 청구 여부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02
기술자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을 공급 받음에 있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8,403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그 국내 선박대리점에 공급하는 광고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대리점에 광고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선박대리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선박대리점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04
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부가가치세 - 1978.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28,405
과세·면세 겸업자는 등록번호를 둘 다 받는가?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7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방식을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28,406
아파트 자치운영회는 부가가치세 사업자인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독립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다.
28,407
부두노조의 노무 제공은 과세 용역인가?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 직업안정법 197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두노동조합이 일괄고용계약에 따라 제공한 노무가 부가가치세상 용역인지 물었다.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에 포함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를 지급하는 하역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0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나?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09
보험업자가 쓰던 업무용 차량도 면세인가? 보험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업무용 차량 및 집기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보험용역의 공급으로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7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한 차량과 집기비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업무용 차량과 집기비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용역의 공급에 사용한 자산의 공급은 면제되는 보험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28,410
감가상각자산 외 재화의 자가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감가상가자산 이외의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가 자가공급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으로 보는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11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 과・면세 공통사용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12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8,413
차관자금 납품·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법인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함. <br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체결한 외국법인의 납품·설치계약과 한국법인의 하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정부 제공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인의 외국법인 제공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14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과 시설투자에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이 있는 경우 총매출세액에서 총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조기환급함
기타 - 1978.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공급과 시설투자 등이 함께 있는 사업장의 조기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전체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해 생긴 환급세액은 조기환급된다. 영세율 공급분 외에 시설투자 및 과세되는 국내 공급분의 매입세액이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28,415
냉장창고 사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8,416
이전 후 등록정정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3조 13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17
추계경정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추계경정시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대출전표 등을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18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양도를 하는 경우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19
부가가치세를 잘못 징수하면 세액은? 부가가치세 착오 징수시 세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8.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거래징수한 경우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합계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8,420
수용건물 철거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보상금의 내용은 당처의 회신과 같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철거 책임의 귀속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421
총괄납부 사업자는 어디에 신고서를 내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동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78.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관할을 묻는다. 예정·확정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분을 주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그 다른 사업장은 무신고가 된다.
28,422
수입 종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금류인 종계(병아리)는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78.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금류인 종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계를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계가 관세율표 번호 제0105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28,423
원천징수만을 위해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순한 원천징수의무를 위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인 사업자가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78.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외 장소를 단순한 원천징수의무 이행 목적으로 사업장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인 사업자는 해당 장소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해 납세번호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24
고압가스 검사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압가스 관련 검사용역의 수수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종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 과세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28,425
면세포기신고 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상당기간 경과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 후 상당기간이 지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적용 시기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등록 전에 이루어진 거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28,426
부가가치세 포탈범은 언제 기수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78.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포탈범칙행위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기수가 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7
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받은 가공임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수탁제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428
광고용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자기사업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등 광고용 재화를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처에 증여하면 과세되지만 광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직접 증여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28,429
축산물 도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산물 도계 수수료는 과세된다. 도계장 경영자가 축산물을 도계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대상이다.
28,43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78.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래징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28,431
수출 목적으로 본사에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제조장에서 판매(수출)할 목적으로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수출 목적으로 본사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사업장 간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직접 수출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32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은 지점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시장조사와 같은 연락업무만을 수행하고 동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시장조사 등 연락업무 비용을 송금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인 용역 공급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연락업무만 하고 필요한 비용을 송금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33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비영리단체가 영리 아닌 사업목적으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34
부동산소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개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닌 부동산소개용역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28,435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436
중고 피피포대 판매 시 누구에게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가? 농민이 사용하던 pp포대를 일반과세자가 모집하여 농민에게 판매할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징수 납부함
부가가치세 - 1978.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사용한 피피포대를 모집해 다시 농민에게 팔 때 거래징수 범위를 물었다. 모집할 때는 거래징수당하지 않지만 판매할 때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징수·납부한다. 이는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대를 모집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437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자기의 입목을 벌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38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439
기술연구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공급하는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8,440
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7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28,441
주한미군 구매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 197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용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절차를 묻는다. 사업자가 구매증명서 원본의 사본을 신고 때 첨부하고 미군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미군 책임자가 JK Form 1206 구매증명서 5부를 작성해 정해진 관계자가 각각 보관한다.
28,442
분쇄한 귀약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은 과세
부가가치세 - 1978.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귀약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약물은 과세된다. 귀약나물의 뿌리를 분쇄하여 만든 물품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28,443
별도 계약이 없을 때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리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78.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이 없는 경우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 계약이 없으면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산한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계산한다.
28,444
외항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나?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용역 사업자가 선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자가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고 양수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인 경우이다.
28,445
대행수출 검사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대행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위탁한 자가 당해 수출재화의 검사수수료 등을 실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위탁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46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삶은 건잡어는 과세
부가가치세 - 1978.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건잡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삶은 건잡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8,447
주한사무소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은 과세되나? 외국법인의 주한 사무소가 대한수출거래에 관하여 거래알선 및 물품매도확약서 발행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행위가 명의 뿐이고 본점과 국내수입자간 거래과정일부면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7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한사무소의 거래알선과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상 행위에 불과하고 본점 거래의 일부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별개 사업인지, 본점과 한국 수입업자의 거래과정상 구성부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448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벌을 과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7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449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누에번데기 및 삶은 계란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7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축산물인지를 물었다. 삶은 계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450
마을금고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마을금고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197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금고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마을금고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됐거나 교직원과 학생이 학교 안에 설립한 마을금고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