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01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조정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조정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02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지 않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특정 방식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C는 국내사업장이 있어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03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 발급하나? 재화공급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 기간 내 포함)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설 전 공급분에는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04
주택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될 수 있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와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주택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8,105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06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품을 인수할 때 거래일 현재 공급자의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당해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8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8,107
국민주택 택지조성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규정상의 사업자가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택지조성에 사용한 과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8,108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09
국민주택 신발장·가구 설치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에 신발장·가구를 제작·설치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발장·가구 제작 및 설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호전문공사 면허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시공하는 경우이다.
28,110
다른 사업장에 원자재로 보내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여부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공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반출은 총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지점사업장에서도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11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 용역은 어디까지 면세인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6.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면허에 속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그 면허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12
건계분과 퇴비 제조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산물 비료인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과 퇴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을 기타화학비료로 정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13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제공을 마쳤지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며, 그 전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지 않다. 가액 증감분은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기간 내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14
볶은 보리와 옥수수의 공급은 과세되나?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는 과정에서 보리나 옥수수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8,115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16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17
별도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는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자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18
납품일이나 그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납품일 또는 그 전에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았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985.10.16자 세금계산서 중 앞선 두 날짜의 공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28,119
임대용 부동산의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본부 소유의 기본재산인 부동산(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건물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도금액 중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 부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20
지연지급 연체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가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28,121
복리후생 행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어버이날 위안잔치를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행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버이날 위안잔치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22
일부 재고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양도자산중 일부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일부 제품 재고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제품 재고가 양도자산에서 제외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괄 양도·양수 시 전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현실적인 퇴직이 없으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23
해당 성분과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은 과세되나?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유제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에 제시된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28,124
임대업의 포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공하던 토지, 건물 및 미수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의 토지·건물과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25
단순 분쇄해 포장한 고춧가루는 면세되는가? 포장한 고춧가루(단순 분쇄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한 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포장한 고춧가루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한 고춧가루라는 점을 전제로 관련 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26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 정착 건물 일괄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27
부동산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서울지점이 부동산임대업만 한다면 해당 임대업의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28
시장조사와 중역 알선 용역은 과세되나? 산업 및 시장조사용역, 중역의 선발ㆍ알선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시장조사용역과 중역 선발·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업 및 시장조사와 중역의 선발·알선 용역 등에 관한 결론이다.
28,129
사택용 비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법인이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가스렌지・T.V・세탁기・옷장 등)은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생활비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품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해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30
사업장 이전 시 등록정정과 재화 이동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전의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신고 절차와 이전 목적의 재화 이동이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정정을 하고 종전 관할에는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31
두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각각 등록해야 하나? A공장과 B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A공장과 B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B공장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장에서 각각 최종제품을 완성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각 공장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B공장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32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문틀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전문공사 면허 사업자의 국민주택용 문틀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문틀 공급은 규정상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33
운반용으로 절단한 광산 갱목은 면세되는가?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절단한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절단된 원목과 성상이 유사한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한다.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한 경우여야 한다.
28,134
공인중개사업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28,135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 1의 경우, 현물상환 거래에서 발생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정유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비대차 거래가격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합의한 일방의 통상판매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매입세액이 과세되는 면세 석유류 공급대행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36
동의조건부 대용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의료용품인 대용뼈 동의조건부로 판매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품인 대용뼈를 동의조건부로 판매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조건부 판매에 관한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37
검사 후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검사에 합격하는 때에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공급시기는 검사에 합격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 합격 후 판매가 확정되는 레미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므로 검사에 합격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불합격하면 공급자가 해체·철거·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정상제품으로 대체납품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38
대물변제 재화 판매 시 누가 부가세를 징수하나? 채무자(사업자)가 외상매입금 변제를 위하여 자기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자가 당해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 채무자 및 채권자는 각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재화를 대물변제하고 채권자가 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해당 여부는 처분에 대한 자기 책임과 손익의 귀속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8,139
견본품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견본품의 전시장을 개설하고 동 전시장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신청을 받은 후 당해 재화는 전시장 아닌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동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견본품을 전시하고 구매신청만 받는 전시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전시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79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140
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28,141
광고물품 무상제공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상호 및 마크 등이 삽입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물품의 매입세액 공제와 광고물품·승무원 스카프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소모품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해당 광고물품과 스카프의 무상공급은 재화 공급이 아니다. 광고물품은 상호나 마크가 삽입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142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143
겸영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양도인가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음식 숙박업과 수산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과 수산업을 겸영하는 사업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동일 사업장의 겸영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144
수입 펠리트로 만든 사료도 의제매입 공제되나? 사업자가 수입한 펠리트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를 제조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펠리트와 루핀시드를 원재료로 사료를 제조·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수입 펠리트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며 루핀시드는 관세율표 번호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펠리트의 관세율표 번호는 0706-0102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45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누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8,146
둘 이상의 과세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경우에는 모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모두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각 사업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과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147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148
신축 상가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은 종합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를 한 경우 상가분양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상가를 신축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가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일반관리비는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비사업자에게 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49
제조 의류를 개인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의류를 사업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에게 소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의류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8,150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