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51
대한주택공사의 해당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 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에 따른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가 타기관의 의뢰로 제공하거나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금액이다.
28,052
주택공사의 건설·상가관리 용역은 면세인가?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받는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8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주택공사의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관리비·난방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대한주택공사가 타기관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경우다.
28,053
수입 커피두와 볶은 커피는 과세가 다른가? 커피두를 수입하여 커피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커피제조업자가 커피두를 볶아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커피두와 이를 볶아 공급한 커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업자가 공급하는 커피두는 면세되지만 제조업자가 볶아 공급한 커피는 과세된다. 커피두를 그대로 공급하는지 볶아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8,054
새마을금고의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과세되는가? 새마을 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법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8,055
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56
신용장 공급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수출면허를 받은 수출재화는 이와 달리 선적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8,057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되는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 점화 연탄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속 점화 연탄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무연탄층과 점화층으로 된 해당 연탄은 법에서 정한 연탄에 해당한다. 면세되는 연탄은 무연탄을 주원료로 제조한 연료로서 구멍탄과 마세크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58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무연탄층과 이의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점화층으로 되어있는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화층이 포함된 하향식 연결점화연탄이 면세 연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상 연탄에 해당한다. 무연탄을 주원료로 한 연료이고 착화를 위한 점화층을 갖춘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59
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고 수입면장상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 매입자인 경우에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를 제외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수입허가서상 실수요자를 매입자로 바꾸어 수입면장상 납세의무자가 매입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60
유원지 수탁관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유원지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해 주고 받는 수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원지 입장료 징수와 시설물 관리 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장료 징수 및 제반시설물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28,061
임대업 전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도 사업목적으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영위한 임대업을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 관련 건물ㆍ차입금ㆍ임대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62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임도정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 임도정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28,063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만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계분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학작용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기타비료 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계분으로 건계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비료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계업자로부터 구입한 계분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28,064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8,065
천일염 생산 후 남은 고즙도 면세인가?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의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있는 함수(고즙)는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함수인 고즙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고즙은 천일염에 대한 부수재화로서 면세재화에 해당한다. 천일염이 생산되는 최종 생산과정 이후에 남아 있는 함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66
주택과 함께 산 낡은 기계를 팔면 과세되나?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처분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3.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택용 부동산과 함께 취득한 낡은 기계를 처분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그 개인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계가 공매 부동산에 부수적으로 포함됐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28,067
집중회계 중 지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쓰는 사업자가 지방 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지방의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68
과세재화가 부패해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로 제조된 과세재화가 부패되어 폐기하는 경우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8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부패로 폐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로 제조한 과세재화가 대상이다.
28,069
선급협회의 선박 검사가 기술사업인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선박의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 기타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협회의 선박 안전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용역이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의 기술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선급협회가 제공하는 안전검사·정기검사와 기타 검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70
빌린 원유를 같은 양으로 갚으면 과세되는가? 원유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경우 동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입된 비축용 원유를 빌려 사용한 뒤 같은 양을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유의 임대차행위는 소비대차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유를 사용하고 동량의 원유를 상환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28,071
묵과 건조 어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메밀묵 등은 과세되고 단순 건조·탈피한 명태포와 쥐치포는 면제된다. 명태포와 쥐치포를 삶거나 조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8,072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근거 법령·조문
28,073
타인 어획물 운반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첨부서류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를 포기한 원양어업사업자가 타인의 어획물을 함께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선박 또는 임차선박으로 타인의 어획물을 공해상에서 국내로 함께 운반한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4
별도 지급되는 캐디 봉사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골프장 시설이용 용역의 대가와 구분한 인환권을 발부하고 그 인환권에 의하여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확인되는 캐디봉사료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대가와 관련된 캐디 봉사료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용역 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과세되지만 별도 인환권으로 캐디에게 그대로 지급되면 면제된다. 면제는 캐디와 고용관계가 없고 대가가 구분되며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75
가공용 원자재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가공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는 때에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자재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과세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판매·교환 전환이나 가공사업자의 임의 처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원자재 손해배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손해배상금은 원자재의 파손·훼손·도난·망실 등으로 가공사업자에게서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76
첨가물 없이 만든 멸치가루는 면세되는가? 건조한 멸치를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멸치를 분쇄해 포장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멸치가루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멸치에 첨가물 없이 분쇄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28,077
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과 동시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 및 내국신용장에 따른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두 요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 증명서류이며, 1983. 7. 1부터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만 제출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078
생선을 구워 포장해 팔면 과세되나? 생선을 구워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선을 구워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운 생선을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8,079
노임도급과 콘테이너 임대는 어떻게 과세되나? 건축공사 중 노임부분만을 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콘테이너를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노임부분의 도급과 콘테이너 장기 임대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노임부분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콘테이너를 선박회사에 장기 임대하는 업태는 서비스업 중 기계 및 장비임대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80
상속 후 명의 정정이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으로 인한 승계시 사업자명의 변경을 지연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계 후 사업자명의 정정이 늦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고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상속 발생 때 지체 없이 정정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81
과세·면세 겸업 지점의 자산 매각 과세표준은? 본지점 있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의 고정자산 매각시 과세표준계산은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지점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직전 공급가액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을 쓰되 신규사업이면 해당 재화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82
거주용 신축주택 한 채를 팔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 1동을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동을 부득이하게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8,083
젓갈류의 포장용기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편의용 용기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거래단위 포장이면 과세된다. 최종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8,084
해외 건설현장에 원자재를 반출하면 공급인가?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건설공사 현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공사 현장에 반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85
노후 중기 매각과 사업 양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노후화 된 중기를 폐차 처분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과세되며,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대여업자가 노후 중기를 처분하거나 사업을 포괄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노후 중기 매각은 과세되지만 권리·의무 일체의 포괄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 현재 폐차하려고 보유한 중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28,086
영세율 서류를 못 내면 무엇으로 대신하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관련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서류를 못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87
위탁관리 공원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원시설의 유지, 보수 등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징수하는 공원시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 징수만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공원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받는 사용료는 과세된다. 유지·보수 등 포괄적 관리의 위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088
토지·건물 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합계액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 합계액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에도 같다.
28,089
수리 목적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항선에 수리를 위한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의 다른 수리 업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목적으로 입항한 외항선에 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증빙 의무를 물었다. 외항선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나 국내 수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선박회사 공급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나 확인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0
유학 상담과 수속 대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유학에 관한 상담 및 유학 수속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상담 및 유학 수속 대행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학업무 대행은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유학 상담과 수속을 대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91
면세사업자의 외국 기술대가도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외국법인의 기술제공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연탄 제조·판매 사업자가 기술제공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탄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연탄제조기술제휴를 맺은 경우이다.
28,092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공동구매・판매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적법하며,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함
부가가치세 - 198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세금계산서 제출과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적법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품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위한 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28,093
사업에 쓰던 소형승용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8,094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 198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하자보수용역은 제외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
28,095
국내 사슴의 녹용을 건조해 팔면 면세인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8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단순 건조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녹용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단순 건조에 한정된다.
28,096
승용차·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기업이 부담하는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나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보는 것이며,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함
부가가치세 - 1982.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와 접대비에 대한 매입세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가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기업을 최종 소비자로 본다.
28,097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기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98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임대하면 과세되나? 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고유용도인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을 임대하고 연간 임대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과수원을 고유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과수원 임대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099
수입 사료곡류의 의제매입세액 기준은? 사료용 수입곡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한국사료협회등에 위탁하여 사료용 곡류를 수입하는 때에는 수입가격 조건에 따른 실제 수입가격을, 한국사료협회등이 직접 수입하여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판매)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2.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수입곡류의 의제매입세액을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위탁 수입은 실제 수입가격, 협회 등이 직접 수입해 판매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 주체와 사료제조업자에 대한 공급 방식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8,100
탁구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가? 탁구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에 분류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8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구장 운영사업의 산업 분류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탁구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