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51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사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 미만을 1월로 보고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 여부를 판정하는
부가가치세 - 1987.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자료로 간세1235-3673, 1977.10.11이 제시됐다.
27,552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르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지로 재화를 공급한자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53
본사 공급에 공장 명의 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 본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재화를 공급받고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영업권과 상표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도 재화이므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4
연체 임대료와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료 및 연체료 상당액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약정일 및 연체료의 실제 수령일이므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을 지나 받은 임대료와 연체료 상당액의 임대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약정기일이다. 연체료는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5
정관에 없는 부동산 임대업도 등록해야 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행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정관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6
등록단체의 무도실습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로 운영하거나 또는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가 무도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법인이나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무도실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허가 없이 운영하는 무도실습장과 입장료를 받는 무도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설립이 허용된 강습소 등의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57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7,558
토지와 건물의 일괄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59
장기사업자 세제지원을 확대하는가? 연간 매출액 2,400만 원 이하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는 동종업종의 단기사업자보다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무부에서 계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확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장기사업자에게 표준신고율을 50% 경감해 적용하고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과세특례자 중 5년 이상 장기 사업자가 대상이다.
27,560
주택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택(APT)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주택의 예로 아파트를 제시하고 있다.
27,561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세되나?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체가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1102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7,562
공급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때에는 그 교부받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7,563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한 사업자가 이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매수인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27,564
등록 전 매입세액과 착오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 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과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착오기재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확인되면 배제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65
김밥용 쌀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일정한 장소에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쌀을 원재료로 하여 김밥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을 원재료로 김밥을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접객시설과 고객 주문 없이 제조해 직접 또는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거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66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겸영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과세재화의 공급가액과 판매목적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재화 공급가액과 면세재화 제조원가의 합계를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7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시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적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기재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68
수시 일부 지급도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인가? 당초 계약조건은 검수가 완료되는 때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 완료 시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수시로 일부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며 검수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69
직접 운영하는 자동판매기는 소매업을 추가하나? 음료를 도매하는 직매장에서 자기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나, 타인이 설치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 음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 도매 직매장의 자동판매기 운영 시 소매업 종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매장이 직접 설치·운영하면 소매업을 추가할 수 있으나 타인이 운영하면 그렇지 않다.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직매장인지 타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27,570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자의 미교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71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572
독립적으로 판매한 버스표는 면세인가?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사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 버스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계산하에 공급해야 한다.
27,573
농촌부업단지의 포장용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업소득 합계가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74
토지를 유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7,575
부녀회가 생필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회가 생필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녀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6
타인의 보관창고도 하치장에 해당하나?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 관리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자의 보관창고를 사업자의 하치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재화를 맡기는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27,577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 때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78
데쳐서 말린 당근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당근을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근을 데쳐 절단한 뒤 건조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조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끓는 물에 데친 뒤 절단하고 건조한 공급 형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79
천연과실음료 제조업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천연과실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1991년까지 면제되었으나, 이는 동 천연과실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 중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천연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연과실음료 제조업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가 면제됐어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7,580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수출알선 세금계산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
부가가치세 - 198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제공한 수출알선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외 주사무소가 대금을 직접 받더라도 국내지점은 국내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7,581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발행 명의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자는 해당 사업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사업장마다 납부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82
사업용 재화를 무상 사용·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에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개인적 목적 등에 사용·소비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증여는 과세되지만 주된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583
수정신고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혹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세금계산서를 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27,584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7,585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86
사업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는 면세인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매립지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640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7,587
다른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보내면 공급인가? 제조공정 중 일부공정을 위하여 자기 사업장에 반제품을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총괄납부승인 받은 업체의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제조공정을 위해 반제품을 다른 자기 사업장에 인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사업장 간 반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총괄납부 사업장 간 내부거래도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제품 인도 시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27,588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업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27,589
외국에서 제공된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고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일 경우 대리납부 의무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가 외국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27,590
신규취득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사업자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동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이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취득건물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 지출에는 별도의 법인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591
매수인 지위 인수 후 부불금은 공제되나?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법인이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법인에 매수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592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검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전산기기의 고장 등이 있어 전산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27,593
이 사안의 과세유형 전환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07.01부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1986년 7월 1일부터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4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여부는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5
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6
외항선박 등에 직접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하여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직접 공급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용품적재허가서로 직접 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한 선용품적재허가서에 의한 확인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7
같은 사업장의 겸영 업종은 과세유형이 같은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동일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임대업자도 일반과세자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음식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할 때 과세유형을 물었다. 음식숙박업이 일반과세자이면 부동산 임대업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98
본사와 공장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고, 공장에서 일부 공정만을 담당하고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가 지정하는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 및 매출에
부가가치세 - 1987.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주된 업무를 하고 공장이 일부 공정만 담당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장을 물었다.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수수한다. 공정이 끝난 재화를 본사 지정 외주가공업체에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7,599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00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