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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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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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1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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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2 은행잎의 선별·건조·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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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3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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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4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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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5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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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6 절단·열처리한 마늘과 양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되지만 절단·열처리 후 포장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가공이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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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7 상가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가건물의 신축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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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9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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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0 수출알선수수료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결제대금에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업자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다. 수출상품가액에 수수료를 포함한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수출하고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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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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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3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예식장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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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4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 공급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기준인 총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다. 총 공급가액에 에누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에누리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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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6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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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7 수선 중 임시 이전도 등록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수선을 위해 사업장을 일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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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8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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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9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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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0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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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1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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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2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설차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임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88.7.12. 이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없고 그 이후 공급분은 공제할 수 있다. 작설차가 다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는 기호식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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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3 위탁 도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사업자가 위탁 도축 후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돼지 등의 위탁 도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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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4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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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5 월합계산서의 약정기간과 종료일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산서 규정상 거래 관행에 따라 정해진 기간과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은 1역월 안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종료일자는 약정기간의 만료일자이며 해당 질의에서는 7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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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6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와 부자재를 제공해 외주가공한 부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한 자재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임가공 용역대가는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원자재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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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8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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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9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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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0 등록말소 후 미등록 재개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 후 새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로 개시한 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 폐지로 종전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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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1 운반용으로 포장한 김치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단무지 등을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 포장하여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임시 용기는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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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2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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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3 여직원단체에 빌려준 자동판매기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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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4 미등록법인의 반도체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공급하는 반도체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법인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게기된 기술용역은 면세되지만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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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5 학교 차량의 대여·전세 소득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차량을 통학 외의 대여·전세운행에 사용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학생교육과 직접 관계없는 대여·전세운행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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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9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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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0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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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1 인삼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인삼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관세율표 1211호에 해당하는 인삼분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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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2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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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3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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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5 수입 계피·감초 등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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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6 수입 계피·감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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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7 장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으면 예정신고기간이나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다. 두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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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8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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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9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기관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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