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51
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부가가치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52
공동주택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건설업자가 분양 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하면 건설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분양 후 직접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관리업자가 관리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하여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753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재화를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현물출자는 재화 공급이지만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출자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법인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이 적용된다.
25,754
희귀 화폐를 웃돈을 붙여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한국은행법에 의해 발행되어 통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한국은행법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귀성으로 웃돈이 붙어 거래되는 통용 화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용 화폐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발행되고 통용되는 화폐인지와 별개로 실제 거래 성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5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언제인가요? 자가 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자의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공급 등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 개시일은 사업개시일이다. 과세기간의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56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도 부가세 대상인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배분하여 청구 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운영경비를 다른 회사에 배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부담자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는 경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참고해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7
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8
수입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수입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매입가액에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수입업자가 수입한 농산물을 제조업자가 매입할 때 의제매입세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제조업자의 해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그 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59
지분등기한 공동임대 건물은 재화 공급인가?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2인이상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당해 임대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동 건물을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등기한 신축 건물을 공동 임대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로서 해당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동소유 등기와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를 포함한다.
25,760
주유소 포괄양도 권리금은 과세되나? 주유소를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양도를 한 경우에, 양도에 따른 권리금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에 대한 일부에 해당되므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를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넘길 때 권리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라면 권리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권리금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1
건조·절단·포장한 생미역은 면세되는가? 생미역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건조한 후 일정규격으로 절단,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조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의할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건조한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조 과정에서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2
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대행징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시설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징수한 수도료 등이다.
25,763
무상 수출 견본품 대금 회수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무상 수출된 견본품의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출한 견본품의 대가를 나중에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64
공사 부산물로 충당한 금액도 과세표준인가? 총도급금액중 당해 건설중에 생산되는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하에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고 부산물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총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중 발생한 부산물을 처분하여 공사비에 충당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산물 처분가액을 차감하지 않은 총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산물을 건설업자의 책임으로 처분하여 공사금액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65
겸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여객운송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과 차량정비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기 차량 정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비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5,766
볶은 땅콩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볶은 땅콩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볶은 땅콩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과세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5,767
지입차량 권리·의무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자기 소유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입회사에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 관련 권리와 의무를 지입회사에 넘기는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768
전세보증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와 증빙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받은 때에는 입금표 등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면 된다.
25,769
무상 임대와 사업장 간 사용은 과세되나? 생산시설물 및 동시설물이 있는 장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면 이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위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 무상 임대와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료·자재 사용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임대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장 간 사용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각 거래가 무상 용역과 과세사업용 원료·자재의 사용·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5,770
시제품 등을 파는 연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시제품과 부산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해당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5,771
약국 사업자 명의를 타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약국개설등록증상 명의자와 일치해야 한다. 두 명의가 다르면 허가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2
분양 중도금과 연체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중도금을 먼저 영수한 날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연체료의 공급 시기는 연체료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도금의 조기 영수와 연체료 발생 시 각각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약정 수령일이 원칙이나 영수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연체료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5,773
비거주자·외국법인 거래에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법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사업장 및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이를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4
사업 개시 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설계와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75
기숙사 건설과 주택 보수는 면세되나요? 종업원을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기존주택(아파트)의 보수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 건설용역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주택의 보수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업원용 합숙소ㆍ기숙사 건설과 기존주택 보수용역은 면세대상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76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세대별로 독립주거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사원용 연립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각 세대별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77
부가세 포함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8
사업장 이전 전후 거래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사업장이전전및 이전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 경우 신고납부는 이전전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정정신고와 이전 전후 거래분의 신고·납부 관할을 물었다. 이전 전 거래분을 합해 신고일 현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79
별도 계약한 장식장·씽크대 설치도 면세되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받는 자와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장식장, 씽크대, 신발장등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시설물 설치에 대한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 1990.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장식장·씽크대·신발장을 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계약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시설물은 국민주택이나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780
개인 명의 허가 사업의 건축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1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총괄납부 승인 후 직접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과세사업용으로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총괄납부 관련 반출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2
임대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반환하지 못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역을 더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확정판결로 임대 관련 변동이 생기면 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3
경락받은 부동산을 다시 팔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동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부동산을 경락받아 다시 매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84
기계실 관리용역도 금융업 부수용역인가? 기계실 관리에 대한 용역의 제공은 금융업의 부수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법인이 제공하는 기계실 관리용역이 금융업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기계실 관리용역은 금융업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은 기본통칙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된다.
25,785
승인서 없는 수출품 공급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송금 방식에 의한 수출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신용장이나 승인서 없이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786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받은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나?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위약금으로 대체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액은 반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취소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반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계약금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87
임대점포 관리비와 공공요금도 과세되는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점포의 관리대가로 징수하는 관리비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기료.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의 관리비와 별도 징수하는 공공요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의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며 공공요금의 구분 징수가 예외 조건이다.
25,788
인가받지 않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에서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호인클럽 성격의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만 받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허가나 인가는 관계 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것을 뜻한다.
25,789
농가부업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 규모의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농가부업적인 축산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가축을 수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 안의 수탁사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소득으로서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5,790
전세금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언제 계산하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산 기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부동산 사용 시점이다.
25,791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면 매입자도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면 경정이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792
반환 조건의 용기대금과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포장비용과 회수 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반환 조건으로 공제된 용기·포장비용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받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93
사원주택 조합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사원주택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건설회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고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는 동 주택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부가가치세 - 1990.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조합의 사업자등록과 공사비 증빙 발행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건설회사는 조합 앞으로 증빙을 발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794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화물자동차의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위해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구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95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와 과세표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796
사업에 쓴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일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명확한 개별 판단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797
임대 부동산 양도 시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계산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포괄양도에서는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98
개인에게 매입할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귀 질의 2의 경우 실질거래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 매입한 경우 갖추어야 할 매입증빙을 물었다. 실질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질의 1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799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연수원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00
기존 아파트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도급금액 전액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