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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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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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2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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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3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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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4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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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5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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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6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
25,357 특별한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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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8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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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9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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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0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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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2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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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4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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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5 주택자재 설치를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5,366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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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7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 |||||
25,368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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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9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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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0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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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2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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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3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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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4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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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5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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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기기와 용역을 별도 계약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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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7 렌터카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동차대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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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8 부동산 거래는 언제 매매업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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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9 법인전환 후 할부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남은 할부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받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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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0 무자격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건축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률상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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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1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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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2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상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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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3 볼링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볼링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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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4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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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5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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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7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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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9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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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0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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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1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증 갱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 원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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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2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5,393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교부하되 실수요자를 모르면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물자를 실제로 인도할 때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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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5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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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7 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 조합과 중앙회 지사무소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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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8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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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9 주차장 이용 소비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운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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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 수출용 해조류 가공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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