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51
운용리스 시설을 재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의 당해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리스이용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리스이용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2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고 공동비용 전체를 대표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타 회사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다른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회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각 회사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53
무인공중전화기 관리소도 사업장인가? 단순히 본사 지시에 의해 무인공중전화기의 유지보수 및 집금된 동전을 전화국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만 하는 지사나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공중전화기 유지보수와 수금 업무만 하는 관리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와 결과 보고만 하는 관리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등록은 가능하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54
임가공업체 직송 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운송편의상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하게하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를 임가공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할 때 매입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자기사업용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운송 편의상 하청업체에 직접 납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55
게임 프로그램 복사권 취득은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용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복사·배포할 권리를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4,956
산업폐기물 수거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다른 사업자의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주고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동 용역의 공급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사업자가 거름으로 쓰려고 산업폐기물을 수거해 주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거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57
단순 위탁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단순 위탁보관만 하는 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지 않는 단순 위탁보관 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58
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인가를 받거나 그 설립이 허용된 학교 등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의 수영강습ㆍ에어로빅ㆍ취미교실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허가ㆍ인가받은 학교 등에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59
신규 부동산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신규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그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면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매입이라면 다른 장소의 지점등기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960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구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공급하는 수입재화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기자재 조달과 함께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기술용역은 기자재의 설치ㆍ조립ㆍ시운전 등이다.
24,961
면세 수입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차감하나?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면세대상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에 면세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이면 관세 과세가격과 관련 세액 합계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세구역 밖 공급은 관세 과세분을 세관장이 징수하고 나머지를 공급자가 징수한다.
24,962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전 일시 임대한 매매용 건물의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영위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인 매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등으로도 독립된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63
귀금속 세공업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만 하여주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는 제조업은 적용받을 수 없지만 자재 부담 없이 단순가공하는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가 부담하는지와 단순가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4
석유가격 변동 때 재고조사를 반드시 하나? 석유류 재고조사는 국세 행정의 업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인하 또는 인상되는 경우에도 국세업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199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가격이 인하되거나 인상될 때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세업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변동 때에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조사할 때 재고량은 인상시점 기준이며 사전 조사 시에도 이후 입출고량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5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용역은 면세되는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익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공익단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966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조개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되며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을 수입 시에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 원료인 무연탄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개탄은 면세 재화이므로 관련 무연탄 수입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운반비ㆍ계근비ㆍ소모품비 등의 부가가치세는 제조비용이나 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한다.
24,967
종업원 숙소로 임대한 주거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상기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거용 건물을 종업원 숙소 용도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의 임대는 면제되지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면 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68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은 계속 면세되나?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던 체육도장이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 법률이 변경된 체육도장이 계속 면세되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부가22601-1182, 1990.11.27.을 제시했다.
24,969
중소기업 사업성 평가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상담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상담회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성 평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4,970
통신매체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는 면세인가?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를 통신매체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4,971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 귀속은 언제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선적일이며, 수익계상시점의 환율과 결재시점의 환율차이로 인하여 생긴 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선적일과 물품대금 NEGO일이 다를 때 공급시기와 환율차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환율차손익은 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환율차손익은 수익계상시점과 결재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2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대비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73
겸영사업자의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0.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974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사업의 국민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감가상각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75
다가구 상가겸용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1인으로 등기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동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판매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다가구주택과 상가의 매입세액 공제 및 판매 시 과세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특별히 공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판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다. 1인으로 등기된 25.7평 초과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76
하자로 재수입된 수출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 수출재화가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입(반입)되는 경우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조세범으로 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과 달라 재수입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차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77
등록증 교부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하며 개시 전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4,978
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79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보세구역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내국신용장 구매승인서 또는 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승인서 없이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수입원자재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않은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0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지만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됐다.
근거 법령·조문
24,981
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2
천연 상태의 생로얄제리는 세금이 과세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고 천연 상태로 수입한 생로얄제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의 로얄제리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결론은 로얄제리가 가공되지 않은 천연 상태라는 조건에 따른다.
24,983
면세재화를 섞어 새 재화를 만들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해 새 재화를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혼합 결과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의 핵심 조건은 면세재화의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는지 여부다.
24,984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0...1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4,985
해외투자부문을 뺀 국내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하고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해외투자부문을 제외한 채 국내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986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부가가치세 - 1990.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987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은 영세율인가? 담배자판기운영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 및 자판기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담배자판기 광고·대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988
폐지 사업장 재고 이동은 어떻게 신고하나?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ㆍ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이다.
24,989
정보화 인력 연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수생들에게 인력양성에 관한 연수를 시키는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중소기업 정보화 인력양성기관의 위탁 연수교육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탁해 연수생에게 제공하는 인력양성 연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상공부 고시에 따라 전문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0
자생식물을 건조한 제품은 면세되나? 국내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생식물을 자연 그대로 건조하여 생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1
카드사의 상품판매알선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카드회사가 상품안내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회사가 상품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수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 가입계약과 별도로 안내서 발송, 판매대행 및 대금회수 업무를 계약한 경우이다.
24,992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면세되나? 체육도장에 적용되던 법률이 개정되어도 체육도장이 종전과 같이 교육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도장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뀐 뒤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종전처럼 교육생과 훈련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면 면제된다. 1989년 7월 1일부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적용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3
기부한 항만시설을 전대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사가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한 항만시설을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대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법에 따른 기부와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전대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94
공사가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공사가 국가기관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가기관에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도급계약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해당 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다.
24,995
외국정보 이용대가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정보처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정보전송업자에게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해야 하며, 당해 정보를 국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외국으로부터의 산업정보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부가가치세 - 199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보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1265-3137, 1982.12.15.을 제시한다.
24,996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제출하나? 예정신고기간중 재화 공급하고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확정신고기간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교부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제출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분 수정신고와 함께 또는 해당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수정신고에 가산세는 없고 당초 공급가액으로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7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완성도지급 중간지급 조건, 연불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법정 공제대상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998
제2공장을 별도법인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2공장을 별도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분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99
공동신축 임대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동출자하여 건물을 신축 후 일부는 출자자가 직접 입주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입주자(출자자 포함)로부터 부동산임대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출자해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출자자가 사용하고 일부를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입주자에게서 부동산임대 대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 대가를 내는 입주자에는 해당 건물에 직접 입주한 출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000
외국법인의 플랜트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국내에서 플랜트건설시 국내법인은 국산기자재 조달과 토목ㆍ건설공사 등을 담당하고, 외국법인은 외국산기자재 조달과 플랜트건설에 따른 전반적인 설계ㆍ감리 등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 1990.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소시엄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플랜트건설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담당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