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정부 평가로 늘어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인가요?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이 정부의 평가로 인하여 그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신고 누락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가산세를 계산시 과세표준이라 함은 직접 상속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8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02
조합 공동구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가산세가 붙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매입가액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미제출 및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 조합이 공동구매한 재화를 매입가액으로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묻는다. 공동구매·공동판매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교부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입하고 매입가액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3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된 범위 내에서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유사 사항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 내용이 없다.
2,404
질의 사례에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례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05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법인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2,406
결산 확정 후 이익잉여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해야 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주주총회의 결산확정일을 보지 못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작성한 결산서류(안)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도 수정신
법인세 - 1987.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류안을 첨부해 법인세를 신고한 뒤 결산을 확정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된 회신문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07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적지 않고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부가1265-861, 1983.05.06을 제시한다.
2,408
대금조건 변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영세율) 신고했으나 이후 대금지급조건 변경한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재화 공급 신고 후 대금지급조건이 바뀐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기한 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의 공급을 신고한 뒤 대금지급조건이 변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9
수정신고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에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10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1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2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13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4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5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15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16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32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417
신용장을 과세기간 안에 개설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 거래는 예정신고기간 중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관한 것이다.
2,418
임의 기간으로 합계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의 거래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작성일자 착오이고 거래가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기간 경과 전 임의 합계에는 적용한다.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착오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9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0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421
종사업장 수정신고 세액은 어디에 내야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수정신고할 때의 납부처를 물었다. 종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2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3
사업부서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나눌 수 있나? 재화의 공급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또는 불성실 가산
부가가치세 - 198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별로 나눠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부서별 공급으로 보아 각 부문별 공급가액을 분할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자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424
명의위장 판명 전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것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6.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자로 밝혀진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판명 전 교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126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425
작성일자를 잘못 적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해당 과세기간 이전으로 잘못 기재하여 확정신고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공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적어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착오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 착오인지 실제 공급일이 앞선 날짜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6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7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될 때 세액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게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8
누락 매출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예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내 수정신고한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지연제출 가산세 단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9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대상 금액과 비율을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200,00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비율은 100분의 5이다.
2,430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명의위장사업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2,431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폐업한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2
월합계 세금계산서 일부가 다르면 전액 제재되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른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하고 매입세액 불공제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부분만 제재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3
의제배당 후 실제 배당하면 가산세가 붙나? 1984.06 현금 배당한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지급 시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400만원을 당초 적법하게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냈다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34
월합계 세금계산서 오류 시 공제되는가? 월합계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가산세 규정과 매입세액 공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기간 경과 10일 후 교부하거나 미교부하면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기간 경과 후 10일 내 교부하면서 작성년월일을 착오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5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하면 초과환급 관련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6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시 방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는 경우 방위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없어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2,437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쓰면 어떻게 되나? 재화의 공급분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다르게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일과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38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늦게 내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미제출시 법인세법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당해기한 경과후 제출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6.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출기한까지 내면 지연제출가산세가, 그 후 내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소득 지급 법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
기한 후 세금계산서 제출 시 공제와 가산세는?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제출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기한이 지나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5년 1기 확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1985년 2기 예정신고분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0
과세분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 가산세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분 세금계산서 대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납부가산세는 절반 상당 세액을 경감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적용한다. 각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41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추징세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나?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의 본세에 한하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추징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추징세액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본세에 한한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2,442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동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할 상속세액은 당해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1986.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와 가산세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3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세금계산서를 임의 정정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만 임의로 정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공급가액이 생긴 뒤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임의 정정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 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추가 공급가액에는 개인 1/100·법인 2/100, 미신고납부액에는 1/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으며 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6
추징된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당해 사업년도 이전의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교육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교육세 추징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2,447
수정신고 없이 다음 기에 합산하면 가산세가 붙나? 재화를 인도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의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미달한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음 과세기간에 합산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달 납부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아 세액을 미달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어떻게 수정하나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 가산세는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의 수정과 가산세 경감을 묻는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50
기재 오류를 과세기간 내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 이외의 기재사항에 대한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행하여 당해 거래에 대한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외 기재사항의 오류를 수정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수정하여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