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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척·도색 후 재사용할 수 있는 불량공드럼의 매입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본문에는 재무부 부가46015-135, 1993.07.26이 붙임으로 표시되어 있다.

세척·도색 후 원래 용도로 쓰는 불량공드럼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불량공드럼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수집해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국가 토지에 지은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표준이나 매입세액 처리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46015-850, 1993.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영화필름의 로열티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재조법1265.1-533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적용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용역 거래에 관한 회신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신축하여 분양하는 다세대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에서 수입한 종자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종자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해당 수입종자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번호 1209호의 파종용 종자·과실·포자에 해당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사용 가능한 불량공드럼과 폐동·폐알루미늄 모두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불량공드럼은 세척·도색 등의 물리력을 가한 뒤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총괄납부변경신고를 어느 세무서장에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과 별개의 절차다.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통지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보유 자산에 대해 시행규칙의 재고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수입하는 경작용 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주목과 대나무의 수입은 면제되지 않지만 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제된다. 중앙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호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회원 모집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부가46015-1062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거래처에 하자보증과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추가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26, 1991.12.24 회신문을 제시한다.

섬유원단을 위탁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위탁자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국세청 부가46015-401, 1993.04.06. 회신문이다.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과 사실상 귀속이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관리비를 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장과 영화사가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극장 명의로 받은 선전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극장이 공제하며, 영화사는 분배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용 건물을 건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축 중인 건물 등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조경공사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조경공사가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가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기준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착오분은 확정신고 때 수정하고, 그 밖의 착오분은 심사청구·이의신청 또는 경정으로 구제받는다.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확정신고한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다.

사업자가 기원을 경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원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의 구체적인 절차는 안내 책자를 활용하도록 회답하였다.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어민에서 제외되며, 직접 공급자는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 특례규정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중 규정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달라도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장의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할 때 등록과 과세방식을 물었다.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과세특례 포기신고가 필요하며 특례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저작자가 저작권에 따라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제품의 기능을 갖춘 테스트용 시작품 제조가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교시용기기 및 모형제조업에 해당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고한 환급세액이 실제 신고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은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관세법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6의2조 (담보의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2의1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가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조건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의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임차인에게 받은 대가를 일정 기간 거치한 뒤 반환한다는 조건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1265.1-1036, 1983.02.28을 제시했다.

과세·면세 겸용주택 건설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토지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상대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불공제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점 폐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을 어느 세무서장이 하는지 묻는다. 폐업신고이면 지점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이전 정정신고이면 정정후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담당한다. 경정은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가 회원에게 받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062, 1993.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