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51
매출세액 미수금과 관세환급금은 재고·채권인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재고자산의 범위에는 매출 부가가치세액 미수금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와 관세환급금 미수금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환급금 미수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52
자산재평가 시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나? 1985.9.27전에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개정된 내용연수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
법인세 - 198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문서번호 외에 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53
토지 감면규정이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 및 특별부가세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에 둘 이상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규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 사이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내에서 중복되는 경우이다.
22,654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22,655
법인의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업무용 토지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각항과 국세청 고시 제83-29호(1983.12.23)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업무용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답변할 수 없다. 업무용 토지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56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57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준비금의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 설정분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계산에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 환입액과 당기 설정분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소득금액을 뜻한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22,658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인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무부 재산1264-1299에 따라 처리하도록 회신하였다.
22,659
법인의 원재료 수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원재료 수불상 처리가 적법한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60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사업에 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적용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사업 범위는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수출사업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원문 본문에는 결론이 없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75, 1985.09.20이 제시되었다.
22,661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에 해당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특례에 따라 적립한 투자준비금 적립금의 대체가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44, 1985.06.19가 제시되었다.
22,66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63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22,664
퇴직보험료 예치금과 충당금 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0‥9에 의하고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2차까지 연장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5.1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 예치금과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치금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미 과세된 충당금 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은 비주거용과 주거용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5
사업용 금형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은 내용연수표와 상각율표에 의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의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은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율에 따라 상각한다. 장갑제조에 쓰는 형구가 금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66
군인교회 신축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군인교회를 신축 ・ 헌납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에 해당됨
법인세 - 198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교회 신축·헌납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조건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대상이다. 교회와 신축 후 잔여 금품을 준공 후 지체 없이 군부대에 헌납하기로 해야 한다.
22,667
경락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취득원가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담한 경락인의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법인세 주택임대차보호법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인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담한 전세보증금 지급액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해당 법인에 전세보증금 지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68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익금에 넣어야 하나? 기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22,669
철거 건물의 장부상 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에서 건물의 장부상잔액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물 철거비용 처리 시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상 잔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더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잔액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2,670
매출에누리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 매출에누리시의 비치 증빙서류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의 회계처리와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점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정확한 개별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71
다른 용도 건물 면적이 더 크면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나?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시 동일지번상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 특별부가세를 부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보다 크면 전체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2,672
사용인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의 대손처리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형 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2,673
설립 중인 단체의 기부금은 어느 연도에 처리하나? 정부로부터 인 ㆍ 허가를 받기 이전의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인 ㆍ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나 허가 전 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시기를 묻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74
과오납 환불금 이자는 법인의 익금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종료로 토지대금정산시 발생하는 과오납금의 이자수입은 익금에 산입됨
법인세 - 198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과오납 환불금의 이자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해당 이자수입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토지대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환불금 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22,675
초과 익금가산액의 귀속연도와 가산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초과 익금가산한 금액을 감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적립금 처분한 사업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재경정고지일까지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는 것
법인세 - 198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익금가산액을 감액 경정할 때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를 물었다. 1980사업연도 경정은 정당하고 1981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것으로 본다. 이자상당액과 재경정고지일까지의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한다.
22,676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보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취득한 목적 ・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게 된 사유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특수 관계인에게 취득가액보다 싸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사실 판단하여 정한다. 토지의 취득 목적과 취득 후 지체 없이 저렴하게 양도한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
22,677
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22,678
비금속 간판과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금속제가 아닌 기타의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1 내용 연수표 기구 ・ 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5년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로 금속제가 아닌 간판 및 광고기구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구비품 중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에 해당하여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679
개정 상각기준은 어떤 고정자산에 적용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65호 (1985.09.27)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고정자산에 적용하고 1985년도 상각은 1984년말 미상각잔액에 개정된 상각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말에 보유한 해당 고정자산에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원문에서 제시된 ‘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22,68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설립된 한국금형 ㆍ 공구공업협동조합이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현동조합법 및 동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이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해당 조합의 설립 법률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81
출장비는 어떤 조건에서 손금에 산입되나? 여비출장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사규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사후 정산에 불구하고 출장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이 경우 숙박비등은 증빙이 첨부되어야 함
법인세 - 1985.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출장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규 등에 따라 지급되고 출장복명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숙박비 등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22,682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어떤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 공공법인이 받는 예금 ㆍ 회사채 ㆍ 국채 ㆍ 공채 등의 이자와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 구분에 관한 법인세법령과 통칙의 적용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적용 조문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683
지입차주에게 준 경조비는 접대비인가? 지입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급한 경조비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지입차주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 종업원이 아니다. 따라서 지급액은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22,684
새 광맥 탐색용 표토제거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새로운 광택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써 지출한 사업 년도의 손금이 되며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채광원가에 산입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의 사업연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탐광을 위한 표토제거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고, 채광을 위한 비용은 채광원가에 산입된다. 회답은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22,685
주식 교환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액은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주식의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자기주식의 상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교환에 따른 양도가액과 처분손익 및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새 주식의 교환 당시 시가로 하고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소각손실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교환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며 질의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686
대손금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계상하나? 대손금은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손금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법인22601-2043, 1985.07.08이 제시되어 있다.
22,687
대표이사 개인차량의 법인 업무비용은 손금인가?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손금산입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개인소유 차량을 임차해 법인 업무에 쓴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법인 업무수행에 이용하면서 든 비용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실제로 법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22,688
시행규칙 개정 전 매각 자산의 내용연수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시행 전에 고정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8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규칙 시행 전에 매각한 고정자산에 어떤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 당시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시행 전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689
철형·철인을 매입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손금경리하고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한 것인 때에는 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철형 및 철인이 소모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형과 철인을 소모품으로 보아 매입 시 즉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속 적용한 회계관행에 따른 처리라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소모품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22,690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주식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원가가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함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투자목적이 같고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22,691
시행 전 폐기한 고정자산은 언제 손금에 넣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1985.10.05)시행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에 폐기한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폐기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시행일 현재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4항이 근거이다.
22,692
프로그램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가? 새로운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 또는 위탁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하드웨어작동를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액에 포함됨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개발비의 구체적인 손금 인정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2,693
무상양도할 건물의 미상각잔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타법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바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가산하지 않고 감가상각한 후미상각잔액은 무상양도시 수정사항으로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조정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 - 198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건물의 회계·세무처리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이월이익잉여금 수정사항으로 처리하고 당기 손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세부담 감소나 소득조작 목적이면 귀속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며 세금계산서 문제는 검토 중이다.
22,694
횡령금액은 어떤 요건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나?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구상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22,695
연불매매 매립지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상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은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매립지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의 영수일이며, 매립지 양도차익은 일정 시점 이후 비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96
재평가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1985.09.27) 시행전에 재평가한 자산은 재평가에 의하여 수정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개정된 내용연수가 수정된 내용연수보다 짧은 경우 개정된 내용연수로 함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칙 시행 전에 재평가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된 내용년수가 더 짧으면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22,697
기술개발준비금 한도의 기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
법인세 - 198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각종 준비금과 지정기부금을 모두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해당 준비금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해당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22,698
법인명의 주택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은 당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연립주택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의 실질상 귀속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동업자가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법인명의로 건축을 마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는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신축·분양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99
타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불가 외의 별도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22,700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농업용 기계제조설비는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에 의한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8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계제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연수 9년을 적용한다. 금속제품제조업 중 농업용 기구 제조설비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