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01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수도공사비는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도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한국전력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과세 재화 공급자의 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02
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
국세기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2,403
미신고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 1995.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22,404
공동주택관리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는 위탁관리수수료와 입주자들에게 징수한 관리비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단순히 징수ㆍ납부의 대행만하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와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수수료와 자기 책임ㆍ계산으로 징수한 관리비는 수입금액이나 단순 대행한 전기료ㆍ수도료는 제외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405
제어기기 결합 개폐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업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동력피복개폐제어기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계인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됨
조세특례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력피복개폐기에 제어기기를 결합해 판매하는 장치가 영세율 대상 농업용기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결합 판매되는 해당 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한다.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는 점이 근거다.
22,406
이전용 신축 공장을 임대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여 임대하는 경우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용으로 신축한 공장을 임대하게 된 경우 이미 공제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 무관 매입세액이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이전하지 못하고 공장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07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408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09
하수처리장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36, 1992.10.31 및 소비46074-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36과 소비46074-151을 참조하도록 했다.
22,410
익혀 건조한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정미된 쌀을 수증기에 의하여 완전히 익힌 후 건조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미한 쌀을 수증기로 익힌 뒤 건조·포장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쌀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제품은 관세율표상 조제식료품에 해당한다.
22,411
어선용 선외내연기관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모타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은 특수용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어선에 장착하기 위하여 수입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선외내연기관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에 장착하려고 수입하는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영세율이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용도 비과세규정이 없고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와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12
폐차 판매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 자동차관리법 1995.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폐차업자가 판매하는 폐차에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폐차를 그대로 또는 운반 편의를 위해 압축·절단해 고철로 팔면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투입에 적합하도록 가공해 원료상태로 팔면 고철가공처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13
소금과 젓갈류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 제조 원재료인 소금과 젓갈류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추·무·양파·고추·마늘은 공제되지만 소금과 젓갈류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414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5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16
감미료·소금을 넣은 계란제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과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분리 난백과 가공하거나 감미료·소금을 첨가한 제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제0408호의 조란과 난황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17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공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선박이 법원에서 경매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용 선박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의 110분의 100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18
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세에도 양수인 책임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의 납세의무는 그 결정하는 때 확정되므로 사업의 양수인으로서 사업의 양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국세기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일 후 결정된 부가가치세에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에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답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22,419
농협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수탁판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과세 재화의 수탁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중앙회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20
지입 화물자동차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지입 화물자동차 중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 화물자동차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관련 권리와 의무 일체를 다른 운수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차량 일부를 양도하거나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21
집합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과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문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2,422
음반 복제·판매권 대가는 과세되나요? 음반기획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 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반저작물의 복제·판매권을 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었다. 음반기획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음반저작물을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대가이다.
22,423
미수령 환급금을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환급금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 환급
기타 - 1995.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금통지서로 지급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송금통지서를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식의 충당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금이 취소된 뒤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계산서류에 충당 의사를 부기하면 충당할 수 있다.
22,424
회원서비스 카드의 별도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자체 가맹점 이용시 요금의 할인 혜택)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 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카드의 별도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시점을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카드를 발행하고 회원에게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과 자체 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22,425
차량기지 조경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차량기지 내 조경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가 의뢰해 발주된 차량기지 조경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차량기지 조경공사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426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27
전세버스로 예비군을 수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을 수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예비군 수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비군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을 수송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28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 2회 판매하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매매업인지 묻는다. 사업상 목적으로 해당 거래를 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수익 목적과 규모·회수·태양,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29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종전 소유자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의 자기 주거용 분양은 과세하지 않고 일반인 대상 잔여주택 분양은 과세한다. 비과세 분양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과세되는 잔여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430
원가판매와 별도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구입원가로 판매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품공급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원가로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대가를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제품 공급분은 乙이 甲에게, 판매 관련 대가는 甲이 乙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서 산 제품을 같은 가액으로 고객에게 판매하고 乙에게 별도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31
별도 징수한 오물수거료도 임대 대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할 오물수거료와 정화조 수거료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도 같은 방식으로 납입을 대행하면 대가에서 제외된다.
22,432
정산특약으로 공급가액이 줄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계약의 정산특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액이 생긴 경우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약정 불량률을 넘은 불량품의 초과분을 임가공료에서 차감하기로 한 특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33
폐동·폐알미늄 매입세액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품 및 폐알미늄을 수집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1994년 이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동과 폐알미늄을 수집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3년도에는 공제할 수 없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공제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의 신설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34
청소년수련시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제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숙박·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63, 1995.02.09만 제시되어 있다.
22,435
고정자산 반출 세금계산서는 수정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사업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타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오류내용을 정정하고 가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93과 부가46015-2055가 제시되었다.
22,436
공동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
부가가치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한 상가를 조합원별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2,437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입주자 관리단이 자치관리비로 받는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구분해 징수·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과세 관리비에서 제외된다.
22,438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9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439
수목 피해 연구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이나 시설물의 성능이나 질, 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면세하는 것이나,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 1995.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의 병해충과 생리적 피해에 관한 연구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세되지만 기존 연구결과 활용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2,440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분양 건축물의 공급시기와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총수입금액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441
도정 과정의 쇄미·설미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정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긴 쇄미·설미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쇄미·설미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2
과세사업용 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를 별도 장소에 설치해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다.
22,443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장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내 공동 구내식당이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복리후생을 위한 구내식장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비용을 업체들이 공동 부담한 경우이다.
22,444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45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6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 5백만원에 해당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한계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447
면세재화가 주된 혼합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제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이며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22,448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49
별도 연구소의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업자등록한 연구소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제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구소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50
기존 건물 철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의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철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에 회신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