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재화가 주된 혼합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4회신일 1995.02.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재화가 주된 혼합포장 상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17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재화와 면제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 양념이 20% 미만이며 본래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재화와 면제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했다. 혼합포장 중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가 80% 이상이고 별도 포장된 양념은 20% 미만이다.

질의요지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무부 부가 22601-66, ’92. 6. 2, 부가 46015-314, ’95. 2.

17)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와 면제재화를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무부 부가 22601-66, ’92. 6. 2, 부가 46015-314, ’95. 2. 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4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면세재화가 주된 혼합포장 상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837)
원 제목: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