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
주차장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2
원사·원단 품질검사 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섬유제품의 원재료인 원사, 원단의 품질(혼용률, 염색,세탁견뢰도,수축률,밀도,중량,번수 등)을 분석, 검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사와 원단의 품질을 분석·검사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분석·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53
어떤 대손 사유에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인정되나?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및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에만 인정된다. 파산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포함된다.
22,054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 시와 국내거래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749가 제시되었다.
22,055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6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57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58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자격, 독립적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법정 범위 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59
직접 지어 파는 주거용 건물은 주택건설업인가?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영수증이라 함은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주거용 건물의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와 영수증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해 분양·판매하는 활동은 주택건설업이며 일정 사항이 적힌 영수증도 인정된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0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서울특별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1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각종 행사 등을 대행하여 주고받는 대가에 대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
22,062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은 면세인가? 경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현장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대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 1995.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현장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와 대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경비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63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건물가액(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64
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 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65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때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상가 입점 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0.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없는 상가 분양과 건별 분양대행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는 이용 가능 시점이 원칙이며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분양대행 용역은 상가별 제공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일정 요건에서 월 합계 세금계산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2,066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선박의 소유주가 용선주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선박의 소유주가 부담하여야 할 선체보험료를 용선주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대신 부담한 선체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계약에 따라 용선주가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67
건물·토지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의 분양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맡기고 분양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2,068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 후 법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와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069
도료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사업자가 건재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도료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재사업은 남기고 도료사업 부문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도료사업 부분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를 참조하도록 했다.
22,07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등록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1
사전 공시한 무상 제공품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
법인세 - 199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물품 가액의 비용 구분과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사전 공시하고 일정액 이상 구매 시 준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그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 아니다.
22,072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3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74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2,075
토지조성 건설용역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076
특설 판매장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자가 제품을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기타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가 특설 판매장에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에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판매가격은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22,077
건물·토지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를 함께 분양대행사에 위임하여 분양하고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분양수수료 지급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물과 면세 토지를 함께 분양하고 지급한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분양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078
건물 분양 관련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환급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분양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환급세액에는 일반환급을 적용한다. 토지 해당분 안분계산에 관한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79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80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1
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22,082
한국감정원의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감정원이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대부요율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용역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대부요율 및 용지보상 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유재산 대부요율 산정과 송전선로 용지보상을 위한 조사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시행령 제3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2,083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종교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84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함께 포장한 재화는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하거나 면세한다. 혼합 포장된 재화 가운데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2,085
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하면 세액을 재계산하나? 신축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할 때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86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므로 신축 전 건축 예정가로 분양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87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사업자가 사무실, 공장 등의 청소용역 및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계 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88
보세구역 국내 공급의 신고·납부 방법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수입 과세표준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22,089
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건물)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090
동창회 등 임의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기준과 소득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받으면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일정한 임의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단체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091
타인 명의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하나? 동일한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서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명의가 아닌 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다가 당해 부동산 매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5.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별도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2,092
과세문서 금액에 간접세를 포함하면 이중과세인가? 이중과세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에 관련 간접세를 포함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물었다. 동일 과세물건에 같은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계산 기준에 다른 조세를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2,093
주한미군의 공용 구매는 영세율인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에 의하여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전도자금에 의한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을 위한 구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공용 또는 최종 소비사용 목적 구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주재 미국군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도자금으로 해당 목적의 구매를 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SOFA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094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고, 지급이 보류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지급 보류액은 공사대금지급계획표에 따라 별도로 대가를 받은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2,095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는가?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부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택과 상가를 재건축해 분양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2,096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 계산서나 영수증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별도 기재 후 사업자나 사용인이 서명날인해 확인한 금전등록기 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097
재건축 자재 매입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로부터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건축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의 부담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용역을 제공받을 때 건축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를 물었다. 자재비 포함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금액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다면 자재 매입세액은 건설업자가 부담한다.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22,098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5.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지급받기로 한 대가이다. 질의 4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였다.
22,099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00
특허권 대여·양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특허권 또는 과세되는 신제품관련 신기술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5.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와 신기술 개발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