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51
토지 분양 공고비는 직접 양도비용인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 신축 관련 분양 공고비를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공고비용 중 양도분에 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2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자본화하나?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산입하므로 차입금이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건설기간 중 이자를 시행규칙의 계산 방식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3
우리사주 인출 후 인정이자는 언제 계산하나요?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받은 조합원이 1년 내 주식을 인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8.07.27. 및 1988.08.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0,854
출자임원 의료보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여 당해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액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은 별첨 회신문 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855
외국현지법인 운영자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경우 각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설립한 출자법인에 빌려준 운영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했다면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 관련 여부는 외국법인의 사업과 자금 운영 등 실질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6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동안에 균등액을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 중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하게,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857
비상장주식의 동일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나요? 특수 관계자가 아닌 다수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 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다른 매매의 실례에 의하여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여러 명에게 동일 가격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 거래이고 더 높은 다른 매매 실례가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성립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8
종업원 개인카드로 쓴 법인 접대비도 인정되는가?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의 핵심 조건은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임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20,859
법인의 거래증빙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 할 때까지 비치 보관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거래증빙 보존기간을 물었다. 모든 거래의 증빙을 세법상 납세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거래증빙을 비치하고 보관하는 의무에 관한 회답이다.
20,860
나대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며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적수계산은 당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까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와 적수계산을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일부터 직접 사용일까지 적수를 계산한다. 업무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1
재평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 가동일인가?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의 취득 시기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 때 토지·건물의 취득시기인 사업 사용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다.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상 취득시기의 의미를 밝힌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0,862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배수적용은 1986.12.31.까지는 3배로 계산하고 1987.1.1. 이후에는 2배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 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질의1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2의 가지급금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63
사우회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근로자의 복지종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조직한 사우회 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바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근로복지기금에 복지증진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에 기재된 복지기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864
재평가 후 2년 내 상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여 재평가가 아니 하게 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평가타액을 임의평가 증으로 하고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동 금액을 익금 산입하
법인세 - 1988.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2년 안에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일부터 2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법정 재평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65
통신기기 운용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통신기기(컴퓨터, 팩시밀러 등)의 대여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대여업체의 운용리스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설대여산업육성법상 시설대여가 아니므로 임대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각 호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6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취득 범위는 무엇인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금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 증자소득 공제 관련 주식취득 범위를 묻는다. 주식취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주식취득 범위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867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적수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법인22601-2200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868
사망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은 손금인가? 순직직원 및 재직 중 사망한 장기근속자의 유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순직직원 및 장기근속 사망자의 유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교육법상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된다.
20,869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금액 범위는 무엇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은 당해부동산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수입금액의 범위와 단서 적용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으로 한다. 단서는 해당 호의 가목·나목에 해당할 때 적용하며 질의3은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70
대차대조표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차대조표의 공고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차대조표 공고의 적법한 방법을 물었다.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별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은 재무제표규칙인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20,871
특수관계인 대여금에 충당금을 설정하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때에는 대손충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1264.21-2510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20,872
착유우 취득과 사육비는 증설·개량에 해당하나? 축산업의 사업용자산인 착유용 송아지를 사육하기 위한 착유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유용 송아지의 사육비와 착유우 추가 취득이 사업용 자산의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착유 시절까지의 지출과 착유우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축산업의 사업용 자산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의 증설·개량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0,873
주주인 직원의 고액 급여는 손금인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 직원보다 높은 임원급 급여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그 지급으로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74
선급공사비 계정과목은 어떻게 분류하나?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공사비의 계정과목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법상 분류 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20,875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는 무엇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대차대조표차변합계액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유보금액 중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923, 1987.04.15.이다.
20,876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회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나요? 법인이 업무관련 회의를 동일업종의 관련 회사와 공동개최하고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 회의진행에 통상 필요로 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관련회사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되는 비용은 회의비로
법인세 - 198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종 관련 회사와 공동 개최한 업무회의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범위에서 약정에 따라 배분된 비용은 회의비로 손금에 해당한다. 회의 장소에서 제공한 다과·음식물·기념품 등 업무 관련 회의 진행 비용이어야 한다.
20,877
외국회사의 판매촉진 보조금은 수익인가?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 판매 대리점이 당해제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는 수입보조금은 국내 판매 대리점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회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수입보조금이 국내 대리점의 수익인지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해 지원받은 수입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에 해당한다. 다만 판촉물의 내용과 받은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20,878
관리비를 걷는 사택도 업무용자산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의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종업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당해 사택은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사택관리비 일부를 징수할 때 사택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유지관리비 일부를 징수해도 사택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징수액이 유지관리비 일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879
분양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 하여 사옥으로 미사용하고 분양한 경우 양도건물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건설자금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사옥으로 쓰지 않고 분양한 건물의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상 해당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한 뒤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20,880
가지급금 적수의 경과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 사업연도분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일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의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사업연도의 경과일수에 관한 해석이다.
20,881
연불취득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88.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기간을 물었다. 토지 대금완불일 또는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매입가액에 대해 계산한다.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토지의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0,882
비상장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 실례가 있고, 당해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 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8.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정상가액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액은 재무부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0,883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규모기준이 되는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자본금 기준인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 기산점을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계산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예규통첩인 재산22633-1092, 1988.04.15.을 참고하도록 했다.
20,884
특수관계자에게 가공료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정 결과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885
신발 제조용 금형은 즉시상각 대상 자산인가?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제시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한 금형이 즉시상각 의제 대상 자산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318, 1985.07.30이다.
20,886
주식 잔금 지연이자는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주식매입 시 매입가액 결정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산입하며,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 외에 자산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자산양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연 잔금이 실질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양도가 아닌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887
누락한 매출채권 어음을 보관하면 유보처분하나? 제품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고 동 매출액과 동 어음금액을 장부상 계상 누락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계상 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서 누락한 제품 매출대금 어음을 보관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해당 어음이 매출누락분의 제품판매대금인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8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석탄 공사로부터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 시기는 석탄 공사로부터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공사에서 받는 연탄가격안정지원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귀속시기는 실제 수령이 아니라 석탄공사의 지원금수령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20,889
경정 시 해외사업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법인이 정부의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 소득공제 대상 법인의 소득이 경정되면 어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득공제금액은 정부가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정부 조사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0,890
감면범위가 달라지면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법인은 법인세 감면세액의 감면범위가 직전사업년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이므로 당해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감면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부터 법인세가 감면되는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범위가 직전사업연도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을 받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1
심판으로 인정된 재평가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재평가제외자산으로 결정된 자산이 심사 도는 심판 결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자산에 대한 재평가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제외 자산이 심사나 심판에서 재평가자산으로 인정된 경우 효력 발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재평가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심사 또는 심판 결정으로 재평가자산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20,892
신제품 시험제작비는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신제품의 시험제작, 제조방법의 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ㆍ도입 등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시험제작 등에 든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히 지출한 관련 비용은 이연자산의 시험연구비에 해당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0,893
미등록 법인에게 산 장비도 자산인가?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자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장비를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판단 조건은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자산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다.
20,89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895
건축 중인 건물 바닥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계산시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용 부동산을 건설하여 업무에 사용 시기는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공한 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기준면적 계산에 건축 중인 건물 바닥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건축 중인 건물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 계산상 건물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은 건설이 완료되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89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조합원이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되거나, 취득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이 요건을 잃거나 취득 주식을 양도한 뒤의 대여금 잔액에는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자기 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97
감사보수 착수금과 중도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 외부회계감사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동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수수료의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한다. 착수금과 중도금 모두 같은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다.
20,898
항공 관련 법인 주식이 특별법상 출자주식인가? 항공화물대리점이 (주)항공화물터미날의 주식 취득 및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이 항공운송수선업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 관련 법인의 주식 취득이 특별법상 조합·협회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물었다. 두 주식 취득 모두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화물대리점과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의 각 주식 취득을 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0,899
일괄 경락받은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경락받은 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처분손실의 처리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900
관세 환급금은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공급하고 별도로 그 수출품의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원재료의 관세 환급금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환급받은 해당 관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을 관세 환급금 상당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