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51
면세 기술사업의 기술사는 누구를 말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기술사법 1997.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의 범위를 물었다. 그 기술사는 기술사법에서 규정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원문은 기술사법상 자격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2
공동신축 후 지분등기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토지를 공동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각자 소유권등기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신축해 각자 지분으로 등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지분등기는 재화의 공급도 아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0,753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준공검사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가사용승인일이 공급시기다.
20,75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회신했다고만 기재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755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부분은 면세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 개발용역과 과세 대상 공급을 함께 하는 경우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6
할부금융 알선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알선 등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알선과 서류 청구·제출 등의 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57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종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라도 종전의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58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20,759
건설용역 공급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0,760
사업 전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1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20,762
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763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64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운영업체에서 광고비를 갹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단은 광고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운영전문업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5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6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767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8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0,769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70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1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수용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2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73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주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입 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과세된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20,774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75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0,776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가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7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78
법인이 자체 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과세되는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자기책임 아래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 관한 결론이다.
20,779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면세되나요?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780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20,781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782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0,783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매매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미분양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4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785
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86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87
정리계획인가로 못 받은 채권도 대손공제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인가 결정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8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9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0
수자원 공급사업의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받나?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자원 공급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업무 총괄 장소나 신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1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2
상가와 부수토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각 회차의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20,793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삶은 냉동채소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냉동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삶은 냉동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794
화학처리한 고구마는 미가공식료품인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균 등을 위해 화학처리한 고구마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구마를 데치고 절단한 뒤 화학처리하고 건조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5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나 어음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표 또는 어음 범위를 배서된 증권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6
직권폐업·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공급 중 부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직권폐업·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7
무자격자가 제공한 제도용역도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상 정해진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제도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98
원자재 무환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국외로 무환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제3국 재수출의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이며, 반입조건부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0,799
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시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20,800
건축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기능사가 제공하는 조경·건축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신규 개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