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1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할 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매월 말 사업용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뺀 금액의 1년 평균액으로 한다. 부채 합계액에는 충당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02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와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독립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1가구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차익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3
다가구주택의 구획마다 별도 주택인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각 독립된 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04
채무담보용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등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한 자산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담보 목적 달성 후 소유권 환원도 양도가 아니며, 양도담보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5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택지에 전근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택지는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며, 이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택지였다.
20,606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소득공제 순서는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초과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이 함께 있는 거주자의 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소득공제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하고 초과분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7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누가 정하나?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서 그 조사ㆍ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가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결정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누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한다. 추가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08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만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붙임으로 재일46014-1977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0,609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특정 용도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이다.
20,610
아파트 취득가액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산식은 회신의 내용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와 준공시점 과세시가 표준액을 이용해 준공시점 환산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그 환산 기준시가에 건물 기준시가의 비율을 적용해 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한다.
20,611
환지청산금 수령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환지와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12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613
전환 취득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면제세액에 처분된 주식 등이 법인 설립시 취득한 주식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을 당해 거주자로 부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세액의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등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관련 시행령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는다.
20,614
무허가 미등기주택의 대지도 비과세되나? 무허가 미등기 주택 이외에는 주택이 없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면적의 5배이내인 대지 200평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미등기주택에 딸린 대지 200평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인 대지 200평 전부가 비과세에 해당한다. 회답은 질의의 대지가 주택면적의 5배 이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20,615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일 현재의 실질을 조사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6
상속농지의 자경기간과 면제 한도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면제 한도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617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고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부가 장남과 차남 중 누구의 세대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8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증여의 실재, 증여 목적과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9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즉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등에 따른 법인전환 시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비슷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771, 1994.07.01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0,620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0,621
분양 중 전근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20,622
말소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여부를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일01254-57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62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
양도소득세 - 1994.09.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하거나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해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24
준공되지 않은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와 건축법상 건축물 해당 여부의 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20,625
재건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그 취득한 날로부터 01년(아파트는 0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된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준공 후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일부터 01년, 아파트는 06월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27
퇴거 후 종전 주소지서 산 주택도 거주기간 면제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퇴거 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상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0,628
토지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토지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토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개별 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9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속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30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 회신문을 제시했다.
20,631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2
상속주택 취득 후 3주택이 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1주택을 또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633
부득이한 이사 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취학, 질병 등의 사유로 양도한 주택에서 삼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질병 등으로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세대전원이 퇴거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자신이 거주한 주택 지분에 적용된다.
20,634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 1994.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관련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635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20,636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637
분양 중 이사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0,638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세액감면을 받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공공사업용 토지ㆍ건물 수용소득은 면제되지만 한도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회신문 재일46014-261의 내용을 참조한다.
20,639
8가구 다가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327, 1990.11.24가 제시됐다.
20,640
비거주자가 된 뒤 산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일 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세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20,641
같은 거소에서 생계하는 가족은 한 세대인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가 어떤 범위인지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0,642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거주자가 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면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643
비영리법인 증여 후 재양도는 부인되는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재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부인하지 않고 실제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비영리법인이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644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645
고시 지역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646
전출 후 취득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
양도소득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다른 시로 전출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조합주택의 명의변경·전매와 지방세 사항은 각각 건설부와 내무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20,647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일과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사업인정을 받아 시장이 고시했다면 그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20,648
재개발구역 토지를 지정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 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 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재개발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649
한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한 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0
한 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ㆍ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를 철거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두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 주택을 철거·멸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